연방 상원은 7일 본회의를 열고 의료비용 부담 완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막대한 투자와 부자 증세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을 찬성 51표, 반대 50표로 가결 처리했다. [본보 6일 보도]

당연직 상원 의장인 민주당 소속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법안 제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은 이번주, 늦어도 12일까지 법안을 처리한 뒤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낼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이 통과하면 바로 법안에 서명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응에 3,690억달러를 투자하고 이를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대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4,300억달러 규모의 법안이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에너지 안보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3,690억달러를 투자한다.

또 처방 약 가격을 낮추기 위해 전국민건강보험에 640억달러를 각각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시니어 건강보험인 메디케어에서 노인의 본인 부담금(코페이먼트)을 연간 2,000달러로 제한하고, 1,300만명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현재의 보조금 지급을 추가로 3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치솟는 인슐린 비용을 민간 건강보험에서 매달 35달러로 제한하려는 조항을 유지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처방약 가격 억제 효과로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부당해야 하는 코페이먼트 부담을 줄이는 등 국민들의 의료비용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연방 적자를 3,000억달러 이상 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투입되는 예산만큼 미국 가정의 비용이 줄어들 것이며, 재정 적자 역시 감소하기에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논리다.

이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법안인 ‘더 나은 재건(BBB)’ 법안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8개월 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 정치권을 설득하는 등 노력해왔다는 점에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중대한 정치적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