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소속 주법무장관 “승패에 영향 없어…정치적 수렁 빠지지 말라”
미국 대선 경합주 중 최대 승부처인 펜실베이니아의 우편투표를 무효로 만들려는 도널드 트럼프 캠프와 공화당의 시도를 받아들이지 말라고 주정부가 연방대법원에 요청했다.
민주당 소속인 조슈아 셔피로 펜실베이니아주 법무장관은 30일 연방대법원에 낸 청원서에서 대선일 3일 뒤까지 도착한 우편투표를 인정한 주대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촉구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다.
셔피로 장관은 청원서에서 "그 논쟁은 이제 무의미하다"며 "문제가 된 투표용지는 조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 선거는 이제 끝났다"며 바이든 당선인이 8만표가 넘는 차이로 트럼프 대통령을 꺾었으며 양 후보가 얻은 주 전체의 약 690만표 가운데 사흘간의 연장 기간에 받은 투표용지는 9천428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셔피로 장관은 "대통령 선거나 주(州) 내의 다른 선거 결과를 바꾸기에는 이의 제기된 투표용지의 수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제출된 청원서는 펜실베이니아 공화당의 주장에 대한 반박 형식이다.
공화당은 우편투표 마감 연장과 관련, 주대법원이 월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펜실베이니아주가 대선일 3일 뒤까지 도착한 우편투표를 집계하기로 개표 기한을 연장하자 공화당은 이를 막으려 소송을 냈지만 주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공화당은 주대법원이 제대로 판결했는지 가려달라며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연방대법원은 통상 연방 하급심 판결을 검토하지만, 주대법원 판결이 연방 헌법·법률을 위반하거나 무효로 하는 경우, 주법의 효력이 문제 되는 경우 주대법원 판결도 상고 대상이 된다.
셔피로 장관은 연방대법원에 "어떤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사건을 승인해 정치적 수렁으로 빠져들지 말라"고 촉구했다.
CNN은 소송 상황과 관련, 공화당은 대선 전에 연방대법원이 신속 절차로 이 사안을 심리해 뒤집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고 전했다.
또 트럼프 캠프는 공화당이 낸 소송에 당사자로 함께 참여하겠다고 신청했지만,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아직 조처를 내리지 않았고 CNN은 전했다.
캠프와 공화당은 보수 절대 우위 구도인 대법원에 기대하고 있지만, 대법관들이 정치적 성향대로 판결할지는 미지수이며 미국 언론은 승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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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연방법원은 대통령 당선자가 누구인지를 판결할 권한이 전혀 없다. 대통령 당선자는 국민이 투표로 정한다. 그리고 이미 정했다. 법원은 월권하지 말라.
아니 분명 우편 날짜 도장이 선거날로 찍혀있으면 3일후에 도착해도 (우편 배달 지연) 카운트 할거라고 주정부에서 확신을 해줬는데 이제와서 그 표들은 카운트 하지 말라는게 말이되나?
찌.질이들..동네에서 맞고 할아버지에게 이르는 철부지들...틀.딱이면 같이 시끄러울테고, 어르신이면 따끔하게 혼내줄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