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졸자 4,500만명이 총 1조6,000억달러에 달하는 학자금 빚을 안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 거부율이 99%에 달하면서 탕감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6일 LA 타임스가 보도했다.

준비도 부족한데다 관리마저 허술해 연방 학자금 대출을 관리하는 교육부의 관리 능력이 도마에 올랐다.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 대학 졸업 후 교사, 간호사, 군인 등 공공부문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면서 성실히 학자금 빚을 갚고 있는 이들에게 연방 교육부가 제공하는 학자금 대출 탕감제도가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벳시 디보스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탕감 신청 거부율이 무려 99%에 달했던 것이다. 10년 이상 공공부문 근무 조건을 채우지 못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거부 사유였다.

이에 신청자들은 학자금 대출 기관들이 대출금 상환 계획을 잘못 세우도록 호도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전이 벌어졌다.

지난해 연방의회는 사태 해결을 위해 학자금 대출 탕감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구제 프로그램을 예산과 함께 실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탕감 구제 프로그램도 소용이 없었다.

연방 회계감사원(GAO) 보고서에 따르면 탕감 구제 프로그램이 실시된 지 1년 지난 5월 현재 5만4,000명이 지원해서 탕감 혜택을 받은 지원자는 불과 661명에 그쳐 또 다시 99%에 달하는 거부율을 기록했던 것이다. 7억달러 예산 중 2,700만달러만이 학자금 대출 탕감에 사용됐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