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가 개막한 3일 회의장인 인민대회당 밖에서는 사회, 보건, 항공, 환경 등 각 분야 부장(우리의 장관)들이 돌아가며 마이크 앞에 섰다. 소관부처의 올해 중점 추진사항을 직접 발표하는 자리였다. 이중 반향이 가장 컸던 건 퇴역군인 정책이었다. 쑨샤오핀 퇴역군인사무부장은 “퇴역군인보장법을 올 하반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상정할 것”이라며 “지난해 12개 법규를 만들었고 추가로 11개 법규를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퇴역군인은 한국 전체 인구보다 많은 5,700만명에 달한다. 중국인 24명 중 한 명 꼴이다. 1950~53년 한국전쟁, 1962년 인도와의 국경분쟁, 1979년 베트남과의 중월전쟁에 참전한 용사들이 주축이다. 이들은 군 복무 시절 체득한 특유의 애국심을 바탕으로 체제에 우호적인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퇴역군인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군인연금법은 퇴역군인이 최소한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 주민의 평균 임금보다 낮은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중앙에서 정책을 만들어도 실제 연금을 지급하는 건 지방정부에 맡기다 보니 각 지역마다 편차가 크다. 심지어 연금이 월 400위안(약 6만8000원)에 불과한 경우도 있다. 인민해방군과 지방정부 간 불통, 인민해방군 내부의 불투명한 회계 문제가 겹쳐 애꿎은 퇴역군인들이 곤궁한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흘러가자 중국 국무원은 지난해 퇴역군인 전담부처를 신설했다.
군복무가 가장 명예로운 경력이 될 수 있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퇴역군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마침내 이번 양회를 계기로 퇴역군인보장법 제정을 약속하면서 이들의 오랜 염원이 빛을 보게 됐다.

<베이징=김광수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