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7∼28일(현지시간)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의 대가로 대북제재의 전면적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북미가 단기간에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이 단순히 모든 제재를 해제하길 원했나'라는 질문에 "그는 그 제재들의 해제를 원했다"고 답했다. 또 다른 질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그들은 제재들을 전부 해제 받기를 원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북미 협상 상황을 잘 아는 외교부 당국자는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해 북은 모든 제재해제를 희망했다"면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더 있어야 한다고 보고 합의를 못 본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작년 9월 남북정상회담 때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를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고, 그것을 회담 합의문에 명기하면서 영변 핵시설 폐기는 이번 정상회담까지 오는 과정에서 북한의 '핵심 카드'로 여겨졌다.

그런데 그 대가로 북한이 모든 제재의 해제를 요구한 사실은 이번에 처음 확인됐다.

결국 영변 핵시설 폐기와 대북 제재에 대한 북미 양측이 매기는 '값'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흑연 감속로, 재처리 시설, 우라늄농축설비 등 북한의 핵물질 생산 시설들이 대거 모여 있는 영변은 북한 핵무력의 '상징'이자 '엔진' 역할을 해온 곳이다. 폐기시 비핵화의 큰 진전이라는데 많은 전문가가 공감하는 대규모 핵단지다.

그러나 제재를 최후의 대북 지렛대로 여기는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보유 핵무기와 핵물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은 그대로 둔 채 영변 폐기만으로 제재의 전면해제를 줄 수는 없다는 인식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기존핵'(과거핵, 보유핵 등으로도 지칭)인 핵물질과 핵무기는 그대로 가진 채, '현재핵' 또는 '미래핵'을 제거하는 대가로 제재를 전면 해제해준다면 '기존핵'을 포기시키는데 쓸 지렛대를 사실상 상실하게 된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전면해제' 요구가 협상 초기에 '최대치'를 부른 것일 수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그러나 정상회담이라는 최고의 외교무대에서 북한이 그것을 고수했다면 그 입장은 강경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반론도 가능해 보인다.

또 북한이 '영변폐기-제재 전면 해제'의 교환 구도를 고수한다면 그것은 전형적인 '핵보유국의 핵군축 논리'로 간주될 소지가 있다고 일각에서는 보고 있다.

물론 김 위원장은 이날 확대 정상회담 도중 '비핵화 준비가 됐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의지가 없다면 여기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영변, 즉 핵물질 생산 시설 대부분의 폐기와 제재 전면해제를 맞바꾸자는 북측 요구를 수용할 경우 그 이후의 북핵 협상은 비핵화 협상보다는 핵무기와 물질을 줄여나가는 핵 군축 협상 구도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담판 결렬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견해를 밝혔다.

당국자는 "초기에는 최대치로 이야기할 수 있다"며 "그것으로 북한의 의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