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EB-5) 투자금 하한선을 2배 이상 인상한 최소 135만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투자이민 프로그램 규칙개정안이 연내 확정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투자이민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투자이민 최소 투자금 인상을 골자로 한 투자이민 규칙개정 최종안을 지난 22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투자이민 최소 투자금 인상이 조만간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전 행정부가 추진했던 투자이민 최소 투자금 인상안을 지난해 가을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절차 진행이 지연돼 투자금 인상이 수차례 미뤄져오다 지난 22일에야 규칙 개정 최종안(final rule)이 백악관에 제출됐다.

트럼프 행정부 국토안보부가 최근 제출한 규칙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대체로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 추진했던 최소 투자금 인상을 위주로 한 규칙개정안에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전 대통령 퇴임 직전인 지난 2017년 1월 당시 국토안보부가 연방 관보에 게재했던 투자이민 규칙 개정안은 ‘50만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최소 투자금을 현행 50만달러에서 135만달러 2배 이상 상향 조정하도록 되어있다. 또, 현행 100만달러 이상으로 되어 있는 일반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최소 투자금은 185만달러로 인상하도록 되어 있었다.

투자이민 규칙개정안은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검토와 여론수렴 과정 등을 확정된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