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캘리포니아 주내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마리화나 불법 거래가 기승을 부리면서 마리화나 합법화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마리화나 합법화를 통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한 해 10억 달러에 달하는 관련 세수를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로 걷힌 세수는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마리화나 합법화로 인한 주정부 세수 증대 효과가 예상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정부 조세·수수료관리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걷힌 기호용 마리화나 관련 세수는 3억4,520만 달러로 당초 기대했던 10억 달러의 3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걷힌 마리화나 관련 세수를 4분기로 나눠 분석해본 결과 1분기 6,090만 달러, 2분기 8,020만 달러, 3분기 1억 80만 달러 등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4분기에는 1억 330만 달러로 매우 미미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부터 실시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는 이미 성황을 이루고 있는 마리화나 암시장을 음지에서 끌어내 체계적인 합법화를 통해 수익을 창출해 거둬드릴 세금을 마리화나에 대한 연구 활동과 마약 중독 방지 프로그램 등 다수의 복지 프로그램에 투자할 취지였다.

하지만 마리화나 판매 양성화에 따른 주정부 세수 증대 효과가 당초 주정부의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는 캘리포니아에서 마리화나가 합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로컬 정부가 여전히 마리화나 판매를 금지하고 있어 합법적인 거래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마리화나 불법 거래의 온상인 블랙마켓 거래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등 시장 환경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 주정부의 지나친 규제로 마리화나 판매 허가증을 받기 어려워 여전히 대다수의 판매자가 암시장 거래를 선호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와 주정부가 합법 마리화나 시장을 활성화 시키려면 판매 허가증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평가도 있다.

주정부는 여전히 기승하는 마리화나 불법마켓을 합법적인 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효과가 미미한 상황이다.

에반 로우 가주 하원의원은 “만약 주 정부가 합법 마리화나 산업 활성화에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암시장을 물리치지 못한다면, 마리화나 합법화 및 규제는 결국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석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