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총기범죄로 몸살을 앓는 시카고 시에 불심검문 재개를 촉구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9일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플로리다 주 올랜도에서 열린 전미 경찰서장 연례 컨퍼런스에서 "미국 3대 도시 시카고의 총기·살인 범죄 억제를 위해 불심검문 확대·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카고에서 총기범죄가 끔찍한 역병처럼 번지고 있다"며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에게 '시카고로 가서 시 당국과 협력해 그칠 줄 모르는 총성을 잠재우라' 당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전제하에 불심검문은 범죄 억제에 효과가 있다"며 "불심검문 제재는 법 집행기관의 손을 묶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카고에서 올해 들어 지금까지 2천373명이 총에 맞아 389명이 숨지고 1천984명이 부상했다. 총기 이외의 수단을 포함하면 살인 사건은 453건이다. 이들 사건은 대부분 흑인 밀집지역인 도시 남부와 히스패닉계가 모여 사는 서부에 집중돼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 일리노이 지부는 2015년 "시카고 경찰의 불심검문이 위헌적 방식으로 시행되고, 특히 인종적으로 편향돼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ACLU는 보고서를 통해 시카고 경찰이 소수계, 특히 흑인을 타깃으로 부적절한 불심검문을 벌여왔다며 "시카고 흑인 인구는 전체의 3분에 1에 불과하나, 불심검문 대상이 된 것은 72%에 달한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범죄 활동에 개입됐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세워서 질문하고 수색할 수 있으나, 시카고 주민 1인이 불심검문에 걸린 횟수는 뉴욕 주민의 4배에 달했다.

이후 시카고 시 당국은 소송 취하 조건으로 경찰의 모든 불심검문 사례를 기록에 남기기로 합의했고, 이후 불심검문 횟수는 80% 이상 급감했다. 이전까지는 체포되거나 벌금형을 받은 경우만 기록에 남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시카고 경찰 노조는 적극적인 지지를 나타냈다.

경찰 노조 측은 "불심검문 제재가 경찰 업무 수행을 더 힘들게 만들어왔다"며 "많은 도시에서 불심검문이 치안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반면 람 이매뉴얼 시카고 시장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계 유권자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한 발언"이라고 폄하했다. 이매뉴얼 시장은 "불심검문 제재 후 시카고 범죄율은 외려 낮아졌다"며 "잘못된 정책을 재도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불심검문은 1990년대 대도시 범죄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무관용 정책의 하나로 도입돼 뉴욕 등 타 도시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다.

지지자들은 폭력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으나 반대론자들은 무고한 민간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고 차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