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의회 ‘자동화 무기시스템 개발·생산·사용 금지 결의안’ 채택

[AP=연합뉴스]
한국을 비롯해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이스라엘 등이 인공지능 로봇을 이용한 자동화 무기 시스템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은 12일 자동화 무기 시스템을 일컫는 '킬러 로봇'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럽의회는 이날 자동화 무기 시스템의 개발과 생산, 사용에 대한 국제적인 금지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자동화 무기 시스템이란 인공지능을 이용해 사람의 통제 없이 공격 대상을 선택하도록 프로그램된 무기 시스템을 말한다.
반대론자들은 사이버 공격이나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할 경우 자동화 무기 시스템 자체가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EU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유럽의회 토론에서 "이런 토론이 먼 미래의 일이거나 공상과학 속의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자동화 무기 시스템 개발과 생산, 사용에 대한 금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의안은 자동화 무기 시스템의 개발과 사용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제안됐고, 유럽의회 표결에서 통과됐다.
대부분 의원은 자동화 무기 시스템의 사용은 인권과 인도주의적 문제라며 결의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일부 의원들은 그러나 이런 입법이 인공지능에 관한 과학적인 진보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다른 나라에선 이를 개발하는 데 EU만 손 놓고 있으면 EU의 안보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유럽의회는 결의안에서 EU 집행위에 오는 11월 UN에서 예정된 협상에서 자동화 무기 시스템 반대를 관철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동보조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UN 차원에서는 26개국이 자동화 무기 시스템 개발과 생산, 사용에 대해 반대입장이라고 유럽의회 측은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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