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는 단계별 프로세스를 통해 궁극적인 군비축소를 유도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로 북한과 미국 간 검증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프린스턴대 '과학과 세계안보 프로그램' 알렉산더 글레이저 박사팀은 7일 과학저널 '사이언스'(Science)의 '정책포럼'에서 한반도의 검증된 비핵화 달성을 위한 '3단계 접근'을 제안하고 이의 성공에 도움이 될 새 검증기술들을 검토했다.

글레이저 박사팀은 현 상황을 기반으로 할 때 중요한 다음 단계는 북한이 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실험 중단을 핵탄두 제조에 사용되는 핵분열물질 생산 동결로 확대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핵분열물질 생산 동결 다음 단계로는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부품과 물질의 비축량에 대한 기준치 선언에 북한과 미국이 합의하고 이를 공표하는 것이 제안됐다.

글레이저 박사팀은 이어 마지막 단계로 비축물량에 대한 검증된 방식의 감축 추진을 통해 궁극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이 과정의 성공 여부는 미국과 북한 간 상호 신뢰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양국에 검증방법뿐만 아니라 비핵화 과정의 다양한 측면에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정치적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레이저 박사팀은 이어 어떤 과정이든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가 미국과 북한 간 현재의 신뢰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하고 나아가 이 신뢰를 증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글레이저 박사팀은 또 이 칼럼에서 단계별 비핵화 조치를 검증할 새 기술들에 대해서도 검토했으나,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끌어내기 위해 미국이 취해야 할 안전 보장 등 상응 조치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