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2014년 소니픽처스 해킹사건을 비롯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 처음으로 제재를 단행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사이버 테러 범행을 한 북한 해커를 기소하는 등 강경 조치를 했다.

이번 대북 제재는 지난달 22일 정제유 환적선박 등을 제재한 후 보름 만에 나왔다. 비핵화 이전에 제재 완화나 해제는 없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는 6일 북한제재강화법 및 대통령 행정명령(13722호)을 근거로 북한 국적의 해커 박진혁(34)씨와 그가 소속된 회사 '조선 엑스포 합영회사'를 독자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박씨가 북한 정부 또는 노동당을 대신해 컴퓨터 네트위크 시스템을 사용해 해외 타깃을 향해 사이버보안을 훼손하는 중대한 활동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박씨가 "2014년 소니픽처스 해킹사건,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사건, 지난해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의 지휘를 담당한 음모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또 박씨와 다른 공모자들은 북한, 중국 및 또다른 곳에서 조선 엑스포 합영회사를 운영하며 이러한 악의적인 행위들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 및 미국 기업과 이들 간의 거래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미 법무부는 박씨를 소니픽처스 해킹 등 혐의로 기소했다.

미 정부가 북한의 사이버 공격 행위에 대해 북한 해커를 기소하는 제재를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북한이 불법 수입을 위해 제재를 위반하고 글로벌 사이버보안을 훼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사이버 공격과 그밖의 범죄 및 불안정한 활동에 대한 책임을 북한에게 지우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 연방수사국(FBI)은 2014년 11월 소니픽처스 해킹사건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다.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은 이듬해 1월 북한 정부와 노동당을 직접 겨냥하며, 정찰총국을 제재대상으로 하는 고강도 대북 제재를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북한은 소니픽처스가 북한 지도자의 암살을 소재로 한 코미디 영화 '인터뷰'를 제작 배급하는 것에 강력히 반발했었다.

한편 외교소식통은 이번 제재에 대해 "주기적, 정기적으로 제재를 해온 연장선 상에서 나온 것"이라며 "결정 시점으로 미뤄볼 때 특사단 방북과는 무관한 조치로 보인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