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ttle
- 사회
▶ 10년간 1조5천억 달러 감세… 31년만에 최대
▶ 트럼프 “국내기업 투자·일자리 증가 기대”
이로써 기업들에 부과되는 법인세가 크게 줄어들고 개인 소득세 제도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이뤄지게 됐다.
특히 연방 상원 세제개편안은 오바마케어 의무가입 폐지 조항까지 포함하고 있어 대통령이 서명할 최종안에 이 조항이 유지될 경우 오바마케어에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의회예산국(CBO)은 의무가입 폐지 시 보험료가 올라가면서 2027년까지 1,300만 명이 건강보험 가입 기회를 잃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방 상원은 법인세 대폭 인하 및 소득세제 개편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혁 법안을 11시간 가까운 마라톤 협상 끝에 2일 새벽 찬성 51표, 반대 49표로 통과시켰다.
통과된 공화당 세제개편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20%로 대폭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 소득세의 경우 과세 구간은 현행과 같은 7단계로 유지하되 세율이 약간씩 하향 조정됐으며, 또 막판 협상 과정에서 재산세 1만 달러까지 공제 혜택이 포함됐다.
공화당 미치 매코널 연방 상원 원내대표는 “이제 우리는 미국을 더 경쟁력 있게 만들 기회를 얻게 됐다”면서 “일자리가 외국으로 새 나가는 것을 막고, 중산층에 대규모 (세금) 경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법안을 부자와 기업만 배 불리고 국가 부채 증가로 납세자에게 부담을 안기는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상원의원 48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수적으로 밀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 밀어부친 공화당의 세제개혁안은 가장 큰 고비였던 상원 문턱을 넘어섰고, 오바마케어의 핵심 근간인 ‘전국민 의무가입’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까지 포함돼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취임 이후 최대 입법 성과를 눈앞에 두게 됐다.
한편 52석을 보유한 공화당은 중간선거 불출마를 선언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공개 설전을 벌여온 밥 코커 상원의원(테네시)만 재정 악화를 이유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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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6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도저히 말고 안된다 이겁니다.
동전은 양면이있죠. 어떤 사람들은 어중간한 수입에 직장보험도없고 심각한 병에걸려서 오바마캐어 보험으로 산 사람들도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미국의 의료 시스템과 처방약 가격 시스템이
아래 두분 의견에 100% 동감합니다. 강제 보험이 뭡니까? 안들면 세금 보고할때 벌금이라니~~그 벌금도 매년 금액이 올라갔죠. 보험료가 싸기나 합니까? 트럼프 정부가 아주 훌륭하게 공약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국민들이 뽑은겁니다. 그리니, 재선은 압승이겠지요..
독재 공산국가도 아닌 이 나라에서 보험 강제로 들게하고 안 들면 벌금 물리고 했으니 폐지가 당연 합니다.
90% 이상의 국민과 언론이 힐러리가 대통령 될꺼라 예측 했었는데 왜 트럼프가 백악관에 앉아 있을까? 입 다물고 묵묵히 일하며 나라 장래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결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