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처드 코드레이 국장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금융소비자보호국(CFPB) 국장 대행에 자신의 최측근인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국장을 임명했다.

그러나 이는 부국장이 대행직을 자동승계하게 돼 있는 관련법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법적 분쟁으로 번질 소지까지 배제할 수 없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생긴 이 조직과 정책을 전적으로 손보려는 차원과도 무관치 않아 보여 갈등이 예상된다.


백악관은 24일 성명을 내고 공식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멀베이니 국장을 CFPB 국장 대행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CFPB의 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취해온 멀베이니 국장은 이 기간 백악관 예산국장직도 겸임하게 되며, 이후 국장 내정자의 상원 청문회 절차 등을 고려할 때 몇 달간 대행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CNN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떠나는 코드레이 국장이 자신의 측근인 랜드라 잉글리시를 부국장으로 임명, 공식 국장이 정해질 때까지 자신의 후임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발표한 지 몇 시간이 안 돼 백악관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이 조직이 근거하고 있는 '도드 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약칭 도드 프랭크법)에 따르면 국장 궐위 시 부국장이 그 자리를 대행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 법안의 입법을 주도한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상원의원도 25일 트위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행 지정은 이 법에 정면 위배된다"며 "법에 따라 잉글리시가 대행을 맡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뒤집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맥신 워터스(캘리포니아) 하원의원도 "CFPB 폐지를 주장해온 멀베이니 국장을 이 부처의 수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특히 현 백악관 참모가 독립적 부처의 장을 겸임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CFPB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2011년 신설한 조직으로, 그 초대수장인 코드레이 국장은 각종 금융규제 완화를 위한 드라이브를 걸어온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논란이 이어지자 익명을 요구한 2인의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전화 브리핑을 하고 "과거 전례에 비춰보더라도 일상적인 조치"라면서 대통령에게 정부 조직의 대행 임명 권한을 부여한 '연방 결원 관리법' 조항을 들어 "떠나는 국장이 지명한 인사를 대통령이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며 적법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27일부터 멀베이니 국장이 바로 업무에 들어갈 것이다. 불필요한 법적 싸움을 피하고자 우리는 할 만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법무부 내 법률자문 부서의 유권해석 절차도 마쳤으며, 이 부서가 조만간 공식 승인 의견서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CNN은 '누가 CFPB의 수장이 될 것인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백악관은 법적 싸움까지도 각오가 돼 있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