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와 샌프란시스코 등 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 풀타임 재학생들에 대한 첫 해 등록금 면제 정책을 캘리포니아 주 전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한 가운데(본보 15일자 보도) 이 법안에 대해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아직 서명을 하지 않고 있어 실제 시행 가능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법안을 발의한 미겔 산티아고(민주) 주 하원의원과 케빈 드 레온 주 상원의장 등 주의회 주요 의원들은 28일 LA 지역 이글락 고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이 법안(AB 19)에 신속히 서명해 법제화를 확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의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구 산하 모든 커뮤니티 칼리지에 풀타임으로 등록하는 학생들은 신분에 상관없이 첫 1년간 등록금을 내지 않고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의 학점 당 등록금은 46달러로, 이 방안이 실제 시행되면 풀타임 등록 학생의 경우 연간 약 1,400달러의 등록금을 면제받게 되는데 주 전역에서 약 1만9,000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의회 분석국에 따르면 이 방안의 시행을 위해서는 연간 3,100만 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 법안에 대해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을 할 지, 아니면 재정 문제를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케빈 드 레온 주 상원의장은 브라운 주지사가 재정 문제로 법안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교육기회 확대와 이로 인해 인재들이 기여할 경제적 효과를 내다보고 법안에 서명할 것을 촉구했다. 드 레온 의원은 “학생들에게 칼리지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준비된 인재를 양성해 캘리포니아 주 경제를 성장시킬 방안”이라고 말했다.

법안 발의자인 미겔 산티아고 주 하원의원도 고등교육은 학비를 낼 수 있는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라 모두에게 주어지는 동등한 기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티아고 의원은 “브라운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해 저소득층과 소수계 학생들이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1년 간 무상 교육을 받는 새로운 기회의 길이 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LA시는 올해 가을학기부터 LA시 지역 9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풀타임 학생의 첫 해 등록금을 면제해주는 ‘칼리지 프라미스’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또 이미 이같은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와 오리건주에서는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률이 각각 18%와 25%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