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혼잡세 실현 희박˝ vs ˝부유세가 더 힘들어˝
▶ 지하철 개선 재원방안 놓고
뉴욕시 지하철 서비스 개선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앤드류 쿠오모(왼쪽) 뉴욕주지사와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서로의 정책을 비난하며 정면 충돌했다. 먼저 드블라지오(오른쪽) 뉴욕시장은 21일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추진 중인 ‘뉴욕시 교통혼잡세’에 대해 “공화당이 뉴욕주상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 혼잡세가 통과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며 “내 경험에 의하면 교통혼잡세가 실제로 실행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낙후된 지하철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퀸즈보로 브릿지와 브루클린 브릿지, 맨하탄브릿지, 윌리엄스버그 브릿지 등 현재 통행료가 없는 이스트리버 교량 4곳도 유료화시키는 ‘교통 혼잡세 방안’을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직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나오지 않았지만 뉴욕주의회의 공화당 의원들이 즉각 반발에 나선 상태다. 여기에 드블라지오 시장까지 교통혼잡세 시행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피력하면서 교통혼잡세 추진은 더욱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
실제 지난해 6월에도 뉴욕주에서 혼잡세 신설 법안이 상정됐지만 다수당인 공화당의 반대로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바 있다.
드블라지오 시장이 자신의 정책에 대해 비판수위를 높이자 쿠오모 주지사도 즉각 맞받아쳤다. 뉴욕시 부유층에 추가 소득세를 부과해 지하철 개선 비용을 마련하겠다는 드블라지오 시장의 방안은 자신의 방안보다 더더욱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 것.
쿠오모 주지사는 “부자증세가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믿지도 않을 뿐더러 실현도 불가능하다”며 “실제 그동안 수차례 주의회에서 부자증세가 추진됐지만 번번이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 혼잡세 방안은 이미 수많은 교통 전문가들이 적극 추천하고 있는 제도로서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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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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