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시의회가 예상대로 부유층 주민들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공화당과 부유층을 비롯한 반대진영 역시 예상대로 법정투쟁을 예고했다.

시의회는 지난 10일 ‘부자세’ 지지자들이 방청석을 가득 메운 가운데 연간 25만달러(부부 합산소득 50만달러) 이상 소득자에 2.25% 세금을 부과하는 조례안을 9-0으로 가결했다.

리사 허볼드 및 샤마 사완트 시의원이 공동 제의한 이 조례안은 시애틀의 25만달러 이상 소득자 1만1,000여명으로부터 연간 1억4,000만달러의 부자세를 거둬들여 홈리스, 서민주택, 공립교육, 대중교통 등 시애틀시의 당면문제들을 해소하는데 쓰도록 하고 있다.

에드 머리 시장은 부자세가 ‘공정성의 새로운 모형’이라고 지적하고 “진취적인 소득세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제 시애틀은 워싱턴주의 고리타분하고 융통성 없는 세금제도에 도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머리 시장은 지난 4월 시장 후보자 공개 토론회에서 부자 소득세 징세안을 시의회에 상정하겠다고 공약했었다. 그에 앞서 전 시장인 마이크 맥긴 후보도 소득세 제도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머리 시장은 그후 성추문 제소에 휘말려 재출마를 포기했다.

한편, 워싱턴주 공화당의 수잔 허치슨 의장은 주민들에게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부자세를 내지 말도록 촉구했다. 보수계열의 프리덤 재단은 조례안 반대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밝히고 이 세금제도는 결국 저소득층에게도 확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주는 주 헌법상 소득세 제도가 규정돼 있지 않아 주정부는 물론 카운티 및 시정부들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세금제도가 전국에서 가장 퇴보적이라는 평판을 들어왔다. 지난 2015년 연소득 2만1,000달러 미만 가구는 소득의 16.8%를 세금으로 낸 반면 50만달러 이상인 가구는 고작 2.4%를 세금으로 낸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