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새 대통령은 20일 취임과 함께 국정운영 능력을 가름할 시험대에 곧바로 오르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 경험이 전혀 없다는 약점 노출을 막아 트럼프호가 순항할 것이라는 확신을 미국민에게 조기에 심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 첫 시험대는 그가 “최악의 정책”이라고 비판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정책, 일명 오바마케어 폐지다. 그는 “취임 첫날,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이에 따라 트럼프 새 대통령이 취임 당일 오바마케어 폐지 행정명령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 행정명령은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고 즉각 효력을 갖기 때문에, 새 대통령은 의회에서 취임식을 마치고 백악관에 도착하자마자 상징적인 행정조치를 발표함으로써 새 정부 출범을 천명하곤 했다.
8년 전 오바마 대통령도 취임 첫날에 전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만든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의지가 확고해 오바마케어 폐지가 첫 행정명령이 될 가능성은 크지만, 다만 취임 당일 서명 여부는 불투명하다.
트럼프와 공화당엔 ‘눈엣가시’였던 오바마케어 폐지 선언이 당장 속은 시원할 수 있지만, 후폭풍 우려가 크다는 점은 부담이다.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최대 2,000만 명이 당장 건강보험을 잃게 되는 혼란을 낳을 수 있어서다.
트럼프 대통령이 설령 오바마케어 폐지 명령을 내리더라도 유예 기간을 둘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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