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Brexit) 이후 안보 분야에서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더 큰 역할을 도모할 것임을 내비쳤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독일 국방장관은 17일 격년마다 열리는 최고 군 지휘부 회의에서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과 시리아 내전, 아프리카 문제점 등을 거론하면서 "변화가 필요하다. 고립과 자기차단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언론들이 18일 보도했다.

폰데어라이엔 장관은 "독일은 (국제적인 현안에) 관여하고 더 많은 책임을 질 준비가 돼 있다"면서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한 일이지만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 재무장관도 오는 2020년까지 군 장비구입 및 인건비 증액을 위해 국방비 지출을 100억 유로(12조 4천여억 원)까지 늘리는 데 동의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독일 정부의 이 같은 군사비 지출 인상 방침이 실현되기 위해선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폰데어라이엔 장관은 오는 2030년까지 국방분야에 1천300억 유로(161조 5천여억 원) 투자 프로그램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지난 6월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정한 이후 유럽의 방위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스페인과 이탈리아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은 이 같은 계획이 '유럽 통합군'을 창설하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면서 현재 유럽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독일과 프랑스는 안보분야에서의 협력 강화가 '유럽통합군'을 만들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독일은 2차 대전 이후 수십년간 군사적 역할에 나서는 것을 주저해 왔지만 최근 미국이 주도하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이슬람국가(IS) 격퇴전에서 정찰업무 및 쿠르드 페시메르가군에 대한 무기 제공 등에서 더 큰 역할을 하며 군사적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폰데어라이엔 장관은 유럽에서의 안보협력 강화가 나토와 경쟁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거듭 강조하면서 유럽은 아프리카의 에볼라 전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사령부'나 합동군수사령부와 같은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고,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독일은 네덜란드, 프랑스 등 다른 국가들과 양자간 안보협정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