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5차 핵실험… 국제사회 초강경
▶ 미 ‘핵우산 ‘언급 사태 심각성 반영

유엔 안보리가 9일 유엔본부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해 북한 추가 제재 조치에 나섰다. 15개 상임이사국들의 유엔 안보리 회의 모습. <연합>
국제사회의 북핵 제재 분위기를 비웃는 듯한 북한의 전격적인 5차 핵실험(본보 9일자 A1·2면 보도)에 국제사회가 일제히 단호한 대응에 나섰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9일 긴급회의를 소집,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 마련에 즉각 착수키로 했고, 미국도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전례 없이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초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안보리는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15개 이사국이 참가한 가운데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실험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 한편 새로운 제재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채택했다.
성명은 특히 북한의 도발이 거듭된 안보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뤄졌다며 강하게 비난하고, 이전 결의안에서 밝혔던 대로 ‘중대한 추가 조치’(further significant measure)를 취하기 위해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9일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밝힌다”며 “추가 대북제재를 포함한 ‘중대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군 최고사령관으로서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려는 듯 ‘미국은’ ‘우리는’ 식의 애매한 표현보다는 이례적으로 ‘나’라는 1인칭 화법을 주로 사용했다.
아울러 오바마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 사실을 거론하면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반도 배치를 포함해 ‘확장 억지력’ 제공 등 구체적인 동맹방어 대책도 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까지 핵실험 관련 성명에서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확인한다는 원론적 언급을 넘어 ‘확장 억지력’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확장 억지력의 3대 구성요소는 핵우산, 재래식 타격 능력, 미사일방어체계로 여기서는 핵우산을 의미한다.
존 케리 국무장관도 이날 북한의 5차 핵실험 도발에 대해 미국은 유엔 안보리 당사국과 함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리 회의에 앞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유엔에서 이례적으로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 핵실험은 또 하나의 뻔뻔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최근 몇년 동안 핵실험을 금지한 국제 협약을 어긴 나라는 북한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안보리는 2006년 이후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13년), 2094호(2013년), 2270호(2016년) 등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북한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의 추가 제재는 올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응징을 위해 채택된 고강도 대북 결의 2270호를 뛰어넘는 차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에드 로이스 연방하원 외교위원장은 ‘외화운반 및 물기밀매 수단’ 의혹을 받는 북한의 고려항공, 그리고 중국 기업과 은행들에 대한 미 정부의 조속한 제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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