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 실험 위력의 2배, 본격 생산 수준
▶ 국제사회서‘사실상 보유국’인정 노려
북한이 지난 9일(이하 한국시간) 감행한 5차 핵실험의 위력이 지난 4차 때의 2배에 달하고 핵탄두 장착을 위한 소형화에 접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전력화가 이제 한국과 일본 등 아태 지역을 넘어 미국 본토까지 실질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북한 4시간만에 공식 발표
북한은 핵실험 단행 후 4시간만인 9일 오후 1시30분 제5차 핵실험과 관련해 “핵탄두의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 시험을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핵무기연구소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번 핵시험에서는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이 장비한 전략탄도 로켓들에 장착할 수 있게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두의 구조와 동작 특성, 성능과 위력을 최종적으로 검토 확인했다”고 전했다고 조선중앙 TV 등 주요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어 “핵탄두 폭발시험이 성과적(성공적)으로 진행됐다”면서 “핵탄두가 표준화, 규격화됨으로써 우리는 여러 가지 분열물질에 대한 생산과 이용기술을 확고히 틀어쥐고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보다 타격력이 높은 각종 핵탄두들을 마음먹은 대로 필요한 만큼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핵무기 현실화 임박 우려
이와 관련 미국의 군사·동북아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핵실험과 관련, 북한이 실험 수준의 핵물질 폭발단계를 벗어나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단계에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일제히 지적했다.
패트릭 크로닌 신미국안보센터(CNAS)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핵미사일 실전배치를 위한 또 한 걸음을 걸었다”고 평가했다.
제프리 루이스 제임스마틴 비확산센터(CNS) 동아시아 담당국장은 북한이 핵무기연구소 명의로 발표한 핵실험 실시 성명 중에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라는 대목에 특히 눈길이 갔다며, ‘마음먹은대로 필요한만큼 생산할 수 있게’ 됐다는 주장 또한 주목할 만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핵실험 주장 성명에서 지난 4차 핵실험 때 내세웠던 ‘수소탄’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북한이 핵전력 확보라는 목표 아래 실험 과정에서 이전과 다른 시도를 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소형화, 경량화한 핵탄두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에 장착할 경우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북한 뭘 노리나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와 만류에도 핵실험을 거듭하는 것은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파키스탄의 모델을 따르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기본 조약인 핵확산금지조약(NPT)은 조약 발효 이전에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국 외에 다른 나라는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는 1974년과 1998년, 파키스탄은 1998년 핵실험에 성공한 이후 현재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9일 성명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못박고 강력한 핵확산 억지력 정책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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