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다세 도입에 반대하는 필라델피아 주민들이 지난 8일 필라델피아 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
필라델피아가 미국내 대도시로는 처음으로 소다세를 부과하는 도시가 됐다.
필라델피아 시의회는 16일 소다수와 티, 스포츠 음료, 에너지 음료 등을 포함한 기타 설탕 함유 음료수에 온스당 1.5센트의 세금을 물리는 시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13대4로 가결했다. 하지만 음료수에 50% 이상의 과일, 야채가 포함된 주스 또는 우유는 이번 세금 조례안에 해당되지 않는다.
시 당국은 연간 9,100만 달러의 세수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유치원 직전 학제인 프리-킨더가튼 확대, 커뮤니티 스쿨 오픈, 공원 위락센터 투자 등 각종 시 프로젝트의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짐 켄니 필라델피아 시장은 “교육관계자들과 학부모, 공원 자원봉사자 등등 소다세 찬성 주민들의 끊임없는 노력에 감사하며 필라델피아가 오늘 우리 교육 시스템과 지역 개발에 역사적인 변화를 추구했다”고 밝혔다. 켄니 시장은 당초 온스당 3센트의 세금안을 내놓았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소다세 조례안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저소득층에게 부당한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반대해왔다.
‘식료품세 반대 필라델피아 모임’은 USA투데이에 “시의회가 수천여점의 식료품보다도 더 높은 차별적 세금행정에 반대하는 필라델피아 주민 58%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고 맹비난하면서 “이번 세금은 헌법에 위배된 것으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코카콜라와 펩시 등을 대표하는 ‘미국 음료협회’의 윌리엄 더모디 정책 부회장도 이번 조례를 시대에 역행하는 세금이라고 규정하면서 법적 조치를 다짐했다.
이에 대해 시장실은 “법률적 제소를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버클리가 지난 2014년11월 최초로 소다세를 도입했고 오클랜드와 콜로라도 볼더 역시 올가을 이와 유사한 세금 부과안을 만들어 주민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하지만 미국 대도시에서는 소다나 설탕 음료 규제 또는 세금 부과안이 번번이 실패에 돌아갔었다. 지난 2013년 5월 뉴욕 법원은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의 대형 소다음료 판매 금지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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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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