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조세수입 중 78%…극빈층 담세율 너무 높아
소득세가 없는 워싱턴주는 자연히 판매세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극빈자들의 담세 부담률이 부자들보다 8배나 많아지는 등 조세제도가 전국적으로 가장 불공정한 쪽에 속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센서스통계에 따르면 소득세가 없는 4개 주 가운데 하나인 워싱턴주는 지난 2014년에 거둬들인 195억달러의 세금 가운데 78%에 해당하는 150억달러를 판매세로 채워 이 분야에서 전국 5위를 기록했다.
워싱턴주의 판매세는 카운티 및 도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판매세를 합해 평균 8.9%로 전국에서 5번째 높다. 주류 판매세는 전국 1위이며 가솔린과 담배 판매세도 10위권 안에 든다. 올해부턴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에도 판매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특히 시애틀시의 판매세는 9.6%로 전국 대도시 가운데 가장 높다.
지난 2014년 조세수입 중 판매세가 차지한 비율이 가장 높았던 5개 주는 텍사스(82.8%), 플로리다(82.1%), 사우스다코타(80.6%), 네바다(80.0%), 워싱턴(78.2%)이었다.
워싱턴DC 소재 납세경제정책 연구소(ITEP)의 매트 가드너 소장은 판매세가 극빈층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세나 재산세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부자들이 내는 판매세가 액수로는 더 많지만 이들의 전체소득에서 판매세가 점유하는 비율은 미미하다고 그는 설명했다.
반대로 판매세가 없는 오리건주는 소득세에 크게 의존하는 파행적 조세제도이며 개발할 수 있는 징세원천을 방치하고 있다고 가드너는 덧붙였다. 오리건주는 지난 2014년 거둬들인 전체 조세수입 중 73.8%를 소득세에 의존해 이 분야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는 2위인 뉴욕주(62.1%)보다 10% 포인트 이상 높다. 이들 뒤를 이어 버지니아(61.3%), 매사추세츠(61.2%), 캘리포니아(56.7%)가 5위권을 형성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