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의회가 커뮤니티 칼리지의 무료교육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 뒷받침은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어 현실화 가능성에 의구심이 일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커뮤니티 칼리지(CC)와 기술대학(TC) 등 2년제 대학의 무상교육 계획을 발표했다.

워싱턴주에서도 최근 데이빗 프록트, 프라밀라 제이야팔 등 민주당 소속 주상원의원이 저소득층 학생들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2년제 대학을 무상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주의회는 이 법안을 대체로 지지하는 분위기지만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떻게 충당할지에 관해서는 발의자인 두 의원조차 막연해하는 상황이다. 한 예산 관계자는 이 법안에 연간 9,440만~1억 500만 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제이야팔 의원은 내년 추경 예산안에 이 부분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쉽지는 아노지만 작년 년 주의회가 대학등록금 인하를 결정한 것처럼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제리 폴렛 하원의원은 많은 저소득층 주민들이 중산층으로 도약하기를 원한다며 “이 버안이 확정되면 소득의 고하나 주거지에 상관없이 누구나 고등교육의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폴렛 의원은 예산 마련 방안으로 민주당 정책인 일부 세금감면 혜택의 종식을 제시했지만 공화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현실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

지난해 워싱턴주의 커뮤티니 칼리지 재학생 수는 18만 1,451명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 가운데 약 5만 3,000여명이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된다.

무료 등록금 대상은 고등학교 졸업시 성적 2.0점 이상을 유지한 학생으로 타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은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120점 이상의 학과이수 크레딧을 받은 학생과 4년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도 제외된다.

일부 고등교육 관계자들은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2년제 대학 진학 학생들의 수가 연간 5~9%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