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손상 17% ↑*차량절도 34% ↑
▶ 솜망이처벌이 범죄증가 부추겨
“SF시내에서 길거리 주차를 하면 불안해요.”
얼마전 SF 재팬타운에서 차 유리를 부수고 고가의 선글라스와 현금을 절도당한 김모(45)씨의 말처럼 차량관련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SF경찰국이 21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SF시 차량손상(car break-ins) 및 차량절도(Thefts from vehicles) 범죄가 각각 17%, 34% 증가했다. 차량절도수도 2014년 1만9,827건에서 작년 2만6,491건으로 껑충 뛰었다.
2015년 차량손상 범죄는 2011년 1만369건 대비 150%, 차량절도 범죄는 2011년 4,174건 대비 65% 올라 수년간 차량관련 범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난차량 신고수는 6,915건으로 전년대비 13%가 증가했다.
SF시 수퍼바이저들은 “차량강도(auto burglaries) 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처벌과 형량이 높지 않아 범죄자들이 손쉽게 자행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7월에는 차량손상 범죄가 2,630건으로 최고치를 보인 가운데 연방정부요원 차량에서 총기를 훔친 멕시코 불법이민자가 피어 14에서 가족과 산책하던 캐서린 스테인리(32)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었다.
지난 8월에는 전담팀을 구성한 경찰이 차량범죄 우범지역에 순찰을 강화하는 등 강력대처에 나서자 일시적으로 범죄가 33% 줄기도 했다.
일반재산 절도 및 도난 범죄는 전년대비 2% 증가한 1만4,232건으로 2013년 대비 26% 감소한 것이다. 주택침입 강도(burglaries) 범죄는 2015년 5,169건으로 전년보다 1% 줄어든 반면 무장 및 폭력강도(robberies) 범죄는 3,621건으로 11%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재산범죄는 텐더로인과 사우스 마켓 지역에서 빈발하고 있으나 SF 6개 디스트릭 전역에서 보고되고 있다.
일반재산 범죄 용의자 체포률은 2014년 3,513건에서 2015년 3,477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SF경찰 토니 채플린 경관은 “감시카메라가 없는 외진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차량관련 범죄는 증인과 목격자가 없어 해결하기 힘든 범죄 중 하나”라며 “피해자들이 당일 피해상황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2-3일내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차량절도범 중에는 마약밀매와 인신매매 관련자들이 있다”면서 “차량범죄를 추적하다 보면 그들의 덜미를 잡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재산범죄가 증가한 요인으로 피해액 950달러 이하의 좀도둑 등 비폭력 범죄와 단순 마약 범죄를 중범 아닌 경범으로 처벌을 완화한 발의안 47(2014년 통과)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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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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