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 넘도록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추방유예 확대정책’(DACA/DAPA)이 오바마 대통령 임기 중에 시행여부가 판가름 날 가능성이 커졌다.

연방 대법원은 1일 오바마 행정부의 상고 제기에 맞서 텍사스 등 26개 주 정부 연합의 ‘답변기간 30일 연장 요청’을 기각하고, 오는 12월29일까지 상고심 제기에 대한 원고 측의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결정했다.

오바마 행정부와 텍사스 등 26개 주 정부 연합은 지난달 20일 상고심이 접수된 이후 심리일정을 놓고 치열한 물밑 신경전(본보 11월26일자 보도)을 벌여왔다.

행정부 측은 가급적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해 오바마 대통령 임기 이전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어서 텍사스 등 26개 주 정부 연합의 ‘추가기한 30일 요청’을 반대해 왔다.

반면, 주 정부 연합 측은 오바마 대통령 임기 중에는 추방유예 정책이 시행되지 못하도록 추가기한을 최대한 길게 요구하는 지연 전술을 펼쳐왔다.

그러나 이날 연방 대법원이 30일 추가기한 요청을 기각하고, 단 8일 간의 추가기한만을 허용하기로 결정, 본격적인 상고심리 이전 ‘샅바’싸움에서는 일단 오바마 행정부가 기세를 올리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추방유예 행정명령에 대한 연방 대법원 상고심은 내년 6월 이전에 시행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