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를 연방 의회의 통제 아래 두는 것은 물론 기준금리를 정해진 공식에 따라 조절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하원은 19일 실시된 표결에서 빌 후이젠가(공화·미시간) 의원 등 21명이 공동 발의한 ‘연방준비제도 감독과 현대화 법률’안이 찬성 241, 반대 185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발의된 이 법안은 FRB의 기관 업무성과 평가를 회계감사원(GAO)으로부터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준금리를 지금처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결정하는 대신 경제지표들을 변수로 삼는 공식을 만든 다음 기계적으로 조절하자는 내용이나, 금융위기가 다시 발생하려 할 시 자금난을 겪는 금융기관을 FRB가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이 법안에 담겼다.

주로 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로 구성된 이 법안의 찬성론자들은 이런 제도 변경을 통해 통화정책이 금융시장이나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불안정성을 줄이거나 없애고, FRB의 운영을 투명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공화당에서 주도하는 FRB 통제 시도가 중앙은행의 중립성을 박탈하고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재닛 옐런 FRB 의장은 이 법안에 반대입장을 보여 왔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이 법안이 의회에서의 절차를 모두 거쳐 대통령에게 송부되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권고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17일 발표했다.

옐런 의장도 지난 16일 폴 라이언 하원의장과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 법안이 “FRB를 단기적인 정치적 압력에 그대로 노출시킬 잘못된 가정을 바탕으로 마련됐다”며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