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시 검찰이 신용카드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이하 아멕스)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반환하고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중단토록 요구하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아멕스는 비자나 마스터카드 등 경쟁 카드사들보다 비싼 수수료를 가맹점으로부터 받으면서 수십억달러의 과다이득을 취했으며 경쟁을 저해하는 계약조건을 가맹점에 강요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데니스 헤레라 샌프란시스코 시검사장은 캘리포니아주의 불공정 경쟁 방지법에 근거해 이달 6일 샌프란시스코 가주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19일 발표했다.

헤레라 검사장은 아멕스 가맹점이 수수료가 낮은 경쟁카드나 현금을 쓰도록 고객에게 권유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 아멕스의 가맹 계약조건이 올해 2월 뉴욕 연방 지법에서 반독점법 위반판결을 받은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이런 행위가 불공정하고 불법적이라며 주법에 따라 강한 제재조치들과 가맹점들에 대한 보상명령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으로 가맹점들이 아멕스에 지불하는 수수료 인하로 이어질까 여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아멕스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3%로, 비자나 마스터카드보다 상당히 높다. 캘리포니아 가맹점들이 아멕스에 내는 수수료만 연간 225억달러다.

아멕스의 사업 관행에 관해서는 몇 년 전부터 연방 법무부가 문제를 제기했었다. 샌프란시스코 검찰이 아멕스를 상대로 낸 소송의 가액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배심재판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