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메디칼 가입이 지속적으로 급증해 현재 230만명이 메디칼 수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주 금융국에 따르면 주정부가 메디칼 혜택 자격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230만명이 메디칼 수혜자로 등록됐다며 이는 주정부의 예상치보다 무려 3배나 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의 저소득층 의료보장 프로그램인 메디칼(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지난 2013년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예산안 서명 이후 수혜자격이 확대되었고 오바마케어 시행으로 처리속도를 내면서 이미 메디칼 신청을 마치고 승인 날짜만 기다리는 대기자를 합하면 메디칼 수혜자는 1,20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메디칼 수혜자 급증은 주정부에 상당한 재정적 압박을 초래하고 있다. 5년 전 캘리포니아 주정부 예산기금의 14%에 불과했던 메디칼은 현재 16%를 차지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추가 자금조달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메디칼 배당 기금은 915억달러에서 1,154억달러로 크게 뛰었다.

캘리포니아주 관계당국은 메디칼 가입자의 수가 많을수록 높은 연방 예산을 배당받지만 여전히 주정부가 장기 예산을 추가 확보해야하고 기타 사회 프로그램과 협력해야 하는 등 재정부담이 계속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 기금 확보를 위해 민주당은 메디칼 환자를 받는 병원, 의사, 치과의사 부담액 인상과 세금 인상 방안을 내놓았으며 공화당은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는 입장이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메디칼 혜택 자격기준을 완화한 이후 2014년 1월 140만명이 추가로 메디칼 수혜자로 가입, 한 해 3억9,000만달러를 추가 배당했다. 실제로 메디칼 수혜자 370만명이 가입할 경우 주정부는 10억달러 이상을 배당해야 한다.

메디칼 가입 자격을 지닌 캘리포니아 주민에 의해 발생한 비용은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캘리포니아주 재정국은 메디칼 수혜자격 확대에 따라 주정부가 부담해야 할 매칭금액은 차기 회계연도에 약 3억6,700만달러로 예상하고 있다.


<하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