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승인 결의안 겨냥
▶ 오바마 “거부권” 위협
14일 극적으로 타결한 이란 핵합의 대해 공화당뿐 아니라 집권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공화당 대선후보들도 일제히 이번 협상을 비난했다.
의회를 장악한 야당 공화당이 이미 “잘못된 합의”라며 ‘결사 저지’의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민주당 주요 인사들까지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의회 승인 과정에 험로가 예상된다.
공화당 대선 주자들은 오히려 핵무기 경쟁이 불붙고 미국의 안보가 위협받게 됐다며 합의안은 의회에서 부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원 외교위원장 출신인 로버트 메넨데스(민주·뉴저지) 상원의원은 이날 온라인매체 데일리비스트 인터뷰에서 3가지 이유를 들어 이번 핵합의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메넨데스 의원은 “첫째는 우리가 이란을 ‘핵보유국의 문턱에 접근한 국가’ (threshold nuclear state)로 인정한 것이고, 둘째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결 보존하는 것이며, 셋째는 언제 어디서든 사찰과 관련해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엥겔(뉴욕) 의원도 성명에서 이란 핵합의를 “심각한 문젯거리”라고 지적했다.
의회의 이란 핵합의문 검토기간은 60일로, 이 기간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 제재를 유예하거나 낮추기 위한 행정부 차원의 조치를 취할 수없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만일 의회가 합의안에 반대하는 불승인 결의안을 채택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원과 하원은 다시 각각 3분의 2(상원 67표, 하원 290표)의 찬성을 얻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어 이번 합의안을 둘러싸고백악관과 의회가 첨예한 힘겨루기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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