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대표와 모함마드 자바드 하지프 이란 외교장관이 1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란 핵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란과 국제사회의 핵협상이 14일 극적으로 타결된 가운데 최대 쟁점중 하나였던 이란 핵활동·시설 사찰 문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군사시설을 포함해 의심되는 시설을 모두 접근할 수 있지만, 일방적이 아닌 이란과 주요 6개국이 함께 구성한 중재 기구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IAEA는 확실히 해명되지 않았던 2003년 이전 이란의 핵활동 포함해, 이란 핵시설과 인력에 대한 사찰 결과를 5개월 뒤인 12월15일께 제출할 예정이라고 아마노 유키야 IAEA 사무총장이 밝혔다.

또 신형 원심분리기를 중심으로 한 이란의 핵기술 연구·개발(R&D)은 나탄즈 시설로 한정하고 이란이 공개하지 않았던 포르도농축 시설에선 농축·연구·핵물질 저장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란IRNA 통신은 이란이 신형 원심분리기 연구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란은 합의안 이행 직후부터 10년간 나탄즈에 한해 신형 원심분리기(IR-4, RI-5, RI-6, RI-7, RI-8)의 연구를 계속하되 우라늄 농축 우려가 있는 다단계(cascade) 방식이 아닌 최고 2단계까지의 기계적 실험이 허용됐다.

이란이 농축할 수 있는 우라늄농도는 3.67% 이하로, 규모는 300㎏ 이하로 제한됐다.

이란의 핵활동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이란에 대한 미국과 EU의 경제·금융제재는 IAEA가 이란의 합의안 이행 검증이 끝난 뒤에 해제하기로 해 이르면 내년 초 해제될 예정이다.

핵활동 제한과 관련한 협상안을 이란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65일안에 제재가 복원(snapback)될 수 있도록 하고 유엔의 무기 금수조치는 5년간, 탄도미사일 제재는 8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이란과 주요 6개국은 최소 2년마다 한 차례 만나 타결안 이행상황을 공동으로 점검한다.

이같은 최종 타결안은 이달 안으로 유엔 안보리가 결의안을 채택해 보증하기로 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차단했다”고 평가하고 “이번 합의는 이란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만 “이번 합의는 신뢰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검증에 기초하고 있다”며 “이란이 앞으로 합의사항을 위반할 경우 모든 제재가 복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핵협상타결에 대해 “새 지평을 열었다. 이란은 절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며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도 “‘윈-윈’ 해법으로 희망의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반면 이스라엘은 14일 이란과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이 13년만에 핵 협상을 타결하자 “역사적 실수”라며 강력히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