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흡연방지 및 담배 규제강화를 위해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추진돼 온 법안들이 모두 무산됐다.

지난 8일 주 상원을 통과해 하원에서 심의절차에 들어간 전자담배 규제법안과 흡연연령 상향법안이 모두 올해 법제화 과정이 무산됐다고 LA타임스가 9일 전했다.

공공장소 내 전자담배 금지법안(SB140)은 하원에서 수정안이 제시돼 투표가 이뤄지지 않았고 흡연연령 상향법안(SB151)은 하원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신문에 따르면 하원은 금연정책 강화 대신 경제 활성화와 현실론을 택했다. 전자담배 규제법안의 경우 그동안 전자담배가 흡연 대체물로 장려된 사실도 고려됐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를 일반담배와 똑같이 취급하자는 마크 레노 상원의원의 법안은 다소 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신 가주 하원 정부조직위원회는 전자담배를 별도로 규제하겠다며 법안 수정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리노 상원 의원은 “수정안은 매우 위험한 법안으로 캘리포니아 차세대가 니코틴 중독이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법안을 발의한 나와 동료 의원들, 폐협회, 암학회는 이 수정안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또한 리노 의원은 “전자담배를 담배관련 제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미성년자들에게 담배판매를 허용하는 것과 같다. 결국 수정안은 담배산업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금연단체와 레노 의원은 전자담배 이용자 증가로 공공장소가 위험에 노출됐다며 전자담배를 일반담배와 똑같이 규제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반면 수정안을 찬성한 헨리 페레야 하원의원은 “전자담배 규제는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들어가 있다. 전자담배 규제안으로 부수적인 피해가 발생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식 흡연가능 연령을 현재 만 18세에서 21세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SB140)은 하원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법안을 발의한 에드 허난데스 상원의원은 “미국인 75%가 담배관련 제품 구입 가능한 연령을 21세로 높이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지만 하원 상임위원회는 50% 이하가 이 법안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며 법안 부결을 비판했다.

검안사인 허난데스 상원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은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재 만 18세에서 만 21세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