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판결을 받고도 미국에 체류 중인 불법체류 이민자가 90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범죄전과 이민자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수성향 미 매체인 ‘워싱턴 익재미너’지는 불법체류 이민자 약 90여만명이 이민법원으로부터 이미 추방판결을 받고서도 연방 당국의 강제집행 불이행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추방판결이 내려진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여전히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은 미 이민법 시스템의 총체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신문은 추방판결을 받고서도 남아 있는 이민자 수치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신문은 연방 정부 문서를 통해 확인했다며 이같이 주장하고, 이들 중 약 17만여명은 범죄전과 이민자들로 궐석재판을 통해 추방판결이 내려져, 대다수는 자신의 추방판결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문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이민항소국의 관련서류를 검토한 결과, 추방판결을 받은 미성년 불법체류 이민자 6,248명 중 5,453명, 미성년자 동반 불법체류 이민자 1만 1,516명 중 1만436명이 각각 법원 출석 없이 추방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