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에 ‘통합 변호사 시험제’(Universal Bar Exam, 이하 UBE)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캘리포니아가 뉴욕에 이어 UBE를 도입하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UBE가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에 새로 도입되면 시험 난이도가 낮아지면서 합격률은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17일 LA타임스는 변호사 시험에 UBE를 도입하는 주들이 늘면서 비효율적이고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진 캘리포니아도 UBE를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은 UBE를 채택하고 있는 다른 주들의 변호사 시험에 비해 시험자들의 부담이 가장 크고, 까다롭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UC 어바인 로스쿨의 어윈 케메렌스키 학장은 “현행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제도는 지나치게 비효율적인데다 까다로워 변호사 자격시험으로서 정당화되기 힘들 정도”라며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개혁과 UBE 도입을 주장했다.

‘전국 변호사 시험관회의’(NCBE)가 개발한 UBE는 미주리가 지난 2011년 처음으로 도입한 이래 14개주가 채택했으며, 지난 5월 UBE를 채택하기로 결정한 뉴욕은 내년 변호사 시험에서부터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3일간에 걸쳐 치러지는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은 미 전국에서 두 번째로 긴 마라톤 시험으로 악명 높은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은 지난해 응시자의 절반 이상이 낙방하면서 2000년대 들어 가장 낮은 합격률을 기록해 시험을 보다 간결하고 짧게 만들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