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부적격자들이 투자이민 승인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투자이민 거부율이 최근 크게 줄어들어 투자이민 문턱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13일 공개한 투자이민 관련 서류처리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회계연도 들어 투자이민 청원서(I-526) 심사 거부율이 10%대 이하로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이민 심사 거부율이 10% 이하로 떨어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USCIS에 따르면, 2015회계연도 첫 사분기인 지난해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처리된 1,785건의 I-521 가운데 거부판정을 받은 신청서는 133건에 불과해 심사 거부율이 7.4%를 나타냈다. 이는 2014회계연도의 심사 거부율 19.2%에 비해 무려 12%포인트가 낮아진 것이어서 10명 중 2명꼴로 거부판정을 받기 일쑤였던 투자이민 심사 수위가 최근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08년 이래 I-521의 심사 거부율은 단 한차례도 10%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으며, 2012년과 2013년에는 20%를 상회하기도 했었다. 지난해까지 심사 거부율이 가장 낮았던 해는 지난 2010년으로 이 기간 처리된 1,534건 중 165건이 거부판정을 받아 10.7%의 거부율을 나타냈었다.

투자이민 심사 수위가 낮아지고 있는 추세와 함께 투자이민 신청 열기는 여전히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첫 사분기 3개월간 새로 접수된 I-521은 2,941건으로 집계돼 이 추이가 이어질 경우,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투자이민 신청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접수된 투자이민 신청서는 1만923건으로 집계돼 투자이민 프로그램 도입 이래 처음으로 1만건을 넘기는 기록을 세웠다. 2013년의 한해 접수된 투자이민 신청서는 6,346건이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