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슬리 주지사, 친환경차량 장려 정책 찬반논란
“2020년까지 전기차 5배 늘릴 계획”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친환경주의자인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지사가 전기 자동차를 장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혼자 탑승한 전기차도 다인승 전용차선(HOV)을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등 각종 혜택을 추진하고 있어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인슬리 주지사는 이달 초 열린 ‘청정 에너지 컨퍼런스’에서 전기차 장려를 위해 ‘나홀로 전기차’의 HOV 진입 허용은 물론 내년 7월1일로 끝나는 각종 에너지효율 차량에 대한 판매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슬리 주지사는 이와 함께 전기차들을 위한 노변 충전소를 대폭 확대하고 업자들이 초고속 충전소 설치 등 관련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친환경 차량 장려정책에 관해 대략적인 방향만 설명했을 뿐 지금까지 구체적인 정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가 다음달 자신의 내년도 예산 계획안을 발표할 때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워싱턴주의 현행 관련법은 오는 2030년까지 배기오염 배출을 현재보다 25% 이상 줄이도록 못박아 주지사가 어떤 방식으로든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슬리 주지사는 현재 100% 전기차 7,000여대, 전기와 가솔린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차량3,000여대 등 1만여 대에 달하는 있는 친환경차량을 2020년까지 그 5배인 5만여대로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인슬리 주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의 판매세 감면과 HOV 진입 허용 방안은 정가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판매세 감면혜택을 연장할 경우 2016년 회계연도에 1,300만달러, 2017년 회계연도에 1,700만 달러의 세수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기차인 테슬라의 경우 대당 가격이 7만~8만 달러의 고가인데 이 같은 고급 차량을 구입하는 부유층에게까지 판매세 혜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HOV 진입과 관련해서도 워싱턴주 내 주요 HOV 차선들이 이미 포화상태인데 ‘나홀로 전기차’의 진입까지 허용할 경우 HOV가 극심하게 정체돼 원래의 합승장려 취지가 빛을 잃게 된다는 반박도 만만치 않게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