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LA 한인타운 용수산에서 열린 재외선거 제도개선 간담회에서 중앙선관위 송형석(맨 오른쪽) 주무관이 투표율 제고를 위한 한인들의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오는 2016년 실시되는 제20대 한국 국회의원 재외선거에서 인터넷 선거인 등록과 영구명부제 등이 도입돼 원거리 유권자들의 편의 제공 및 투표율 제고를 위한 선거제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송형석 주무관과 외교부 재외동포과 최윤경 행정관은 3일 LA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개최한 ‘재외선거 제도개선 간담회’ 자리에서 해외 유권자들을 위한 이같은 개선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송형석 주무관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지난 2012년 대선과 총선 재외선거 참여율이 각각 7.1%와 2.5%라는 저조한 성적표를 남겼다”며 “하지만 투표소가 재외공관으로 한정된 데다 거리에 상관없이 등록과 투표를 위해 공관을 두 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까지 고려할 경우 재외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대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가운데 선관위는 지난달 8일자로 재외 유권자들의 투표편의를 위해 ▲유권자 등록 및 신청을 인터넷으로 허용하는 방안 ▲우편등록을 영주권자인 재외선거인에게 확대하는 방안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국외부재자 신고 때 여권 사본 등 국적확인 서류첨부 규정을 삭제해 신고·신청 편의를 확대하는 방안 ▲영구 명부제 ▲추가 투표소 설치 ▲공관 및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미설치 국가에 대한 제한적 우편투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의견을 확정한 상태다.

하지만 지난 2012년 재외선거에 참여했던 현지 유권자들과 선거관리위원들은 우편 및 인터넷투표나 추가 투표소가 설치되지 않는 한 원거리 유권자들의 참여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뉴멕시코 한인회 조규자 회장은 “비행기를 이용해 LA 총영사관까지 2시간30분정도 걸리지만 투표에 참여하려면 최소 400달러 이상이 필요하다”며 “또한 선거권을 갖고 있는 불법체류자들까지 고려한다면 지역 한인회를 이용한 추가 투표소 설치가 적극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이날 참석자들은 재외선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포 언론을 이용한 홍보를 확대할 것 ▲투표기간을 현행 6일에서 최소 14일까지 연장할 것 ▲원거리 및 연장자들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 ▲재외선거인 항시 등록제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송 주무관은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고 편의성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한국 정치권에서도 모두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첫 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듯이 투표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인터넷 등록 및 유권자 등록의 간소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제도를 차근차근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