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병 정신교육 자료서 ‘사상검증 통해 선발된 소수정예 혁명전사’ 주장
국방부가 지난 1일 국방일보 17면에 게재한 국방부 국방교육정책관실 명의의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서 인천 아시안게임 북한 응원단을 "남북화해협력의 사절이 아닌 미인계를 앞세운 대남선전의 선봉대에 불과하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북한 응원단 파견 논란의 진실’이란 제목의 정신교육 자료에서 "북한 응원단의 실체는 철저한 출신성분 심사와 사상검증을 통해 선발되는 소수정예의 혁명전사"라며 "남한 국민들이 선호하는 기준에 맞춰진 외모는 겉으로 드러나는 껍데기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은 응원단원들에게 장기간 합숙훈련을 통해 말과 행동을 철저히 교육시킨다"며 "서로를 감시하게 하고 ‘적의 심장부로 들어간다’며 남한에 대한 적대감을 주입시킨다. 남한에 파견되어도 신분을 위장한 감시원들로부터 24시간 밀착 감시를 받는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국제적 행사에 응원단 파견이라는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대북 경계심과 안보의식을 저하시키고, 국론분열을 획책하기 위한 화전양면전술이자 대남 심리전의 일환"이라며 "아무리 아니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응원단은 남북화해협력의 사절이 아닌 미인계를 앞세운 대남선전의 선봉대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북한은 2002년 8월 부산 아시안게임과 2003년 8월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2005년 8월 인천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에 선수단과 응원단을 내려 보냈다. 이는 모두 우리가 먼저 요청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나서서 ‘민족평화’ 운운하며 선전한 것"이라며 "상황이 불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대화와 평화적인 제스처를 제의하고 상황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무력을 동원해 도발을 저지르는 (북한의) 전형적인 화전양면전술"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2002년 6월 제2연평해전을 도발하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황을 고조시켰다. 2003년 1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재탈퇴 선언으로 동북아 정세가 극도로 얼어붙었다. 2005년 2월,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였고, 5월에는 영변 원자로에서 8,000개의 폐연료봉을 추출했다. 이 일로 당시 국제적인 대북 제재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북한이 느닷없이 미녀 응원단과 선수단을 파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자료가 아니라 북한에 대비해서 언제라도 임무가 주어지고 상황이 발생되면 가서 싸워야 하는 우리 장병들을 위한 교육용"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적인 잣대를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서로 임무가 다르다는 것만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북한 응원단에 대해 통일부를 비롯한 정부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이냐는 물음에는 "정부의 각 부처마다 임무가 전혀 다르다. 각각 기능에 맞게끔 임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며 "통일부는 남북통일을 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 과정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해 또 외부의 위협에 대해서 대비해야 하는 것이 국방부"라고 시인했다.
북한 응원단이 오는 것을 반대한다는 말이냐는 물음에는 "그것과는 다르다. 우리 장병들의 전투 의지를 고양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정신교육을) 하는 것"이라며 "국방부의 임무는 적의 위협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지만, 정부 전체 판단에 대해서는 정부 기관으로서 따라야 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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