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사시기 목표 ... 임기 이내로 늦춰
▶ 이민개혁 추진 빨라야 올 11월 중간선거 이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올해 안에 이민개혁 성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해 그간 연내 통과를 촉구해 온 이민단체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4일 유니비전 라디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민개혁을 올해 최우선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으나 연방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문제로 이민개혁이 내 대통령직 임기 내(2017년 1월)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그동안 올해 안으로 목표했던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성사 시기를 내년 이후로 미룬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올 11월 중간선거가 있는 올해 안에 이민개혁법안이 최종 승인되기 어려운 만큼 선거가 없는 2015년에나 가능해질 것으로 예측한 것이 아니냐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실제 최근들어 공화당내 이민개혁파들까지 이민개혁 추진 일정을 중간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같은 현상은 이민개혁을 올해 추진하지 않아도 중간선거에서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격적인 이민개혁 추진은 빨라야 올해 11월 중간선거가 끝난 이후 시작되거나 새 회기가 열리는 2015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될 겨우 현재 연방상원을 통과한 포괄이민개혁법안은 무효 처리가 돼 이민개혁법안은 상원에서도 다시 추진해야만 한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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