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메다 시의회는 자동차 번호판 리더기 도입을 고려중인 가운데 주민, 시민단체 등에서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국은 도난 차량이거나, 살인, 강도 등 강력 범죄에 관련된 경우에만 수집된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이용한다고 밝혔지만, 자동차 번호판이 찍힌 날짜와 시간 등도 함께 저장돼 개인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피드몬트와 샌리앤드로 지역의 경우 이미 1분에 1,800개의 자동차 번호판을 읽을 수 있는 자동 번호판 인식 리더기가 순찰 차량에 장착돼 이용되고 있다.

미 인권 협회(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의 맷 케이글씨는 “적절한 안전 조치가 따르지 않는다면 이 기술은 크게 악용될 수 있다”면서 “해당 데이터에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모호하다”고 밝혔다.

알라메다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해 9월18일부터 2주간 시범적으로 자동차 번호판 리더기를 이용, 9만7,000개의 번호판을 스캔하고 용의 차량 85대를 적발했다.

이 번호판 리더기가 도입되면 알라메다 경찰국은 최대 4개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해당 데이터는 가주, 연방법원 등에서 범죄 분석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한편 알라메다 경찰국은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정기적인 감사 활동, 해당 데이터 접근시 패스워드 입력, 데이터 이용자 추적 등 다양한 안전 조치를 내놓고 있지만 시의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더 듣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화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