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 카운티 정부, 관련 법안 내년 주민투표 상정 검토
현행 9.5%로 이미 전국 최고수준

재정적자에 따라 대대적인 서비스 감축이 예상되고 있는 메트로 버스의 운영정상화를 위해 킹 카운티 정부가 판매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근래 버스 이용객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메트로 트랜짓은 재정적자로 최대 17%의 서비스 감축이 예상된다고 밝혔었다. 다우 콘스탄틴 수석행정관은 올해 주의회에서 논의됐던 ‘카탭(자동차 등록세) 인상안’이 주민투표에 상정되지 않거나 통과되지 못할 경우 킹 카운티가 판매세 인상 관련 법안을 자체적으로 주민투표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의회는 올해 회기에서 차량가격 1만 달러 당 150달러의 카탭 세를 징수하고, 그 세수의 60%를 대중교통수단 지원에, 40%를 도로보수 공사에 전용하는 내용의 세금인상안을 2014년 주민투표에 상정할지 여부를 검토한 바 있다.

카운티가 고려하는 판매세의 인상폭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양성준 수석행정관 비서실장에 따르면 메트로 트랜짓의 운영정상화를 위해서는 0.1%의 세율 인상이 검토되고 있다. 즉 100달러어치의 물건을 구매할 경우 10센트의 판매세가 인상된다.

현재 시애틀을 비롯한 킹 카운티의 대다수 도시에서는 최고 9.5%(100달러 경우 9.50달러)의 판매세가 부과돼 전국적으로 판매세율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워싱턴주 주민들은 소득수준 하위 20%가 소득의 17%를 세금으로 내는 반면 소득수준 상위 20%는 7%를 낼 뿐이어서 이런 불공정성의 시정 없이 세금을 인상할 경우 납세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세금의 공정성을 위해 고소득자들의 소득세 징수가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워싱턴주 주민들은 이미 3년전 연소득 2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 주민들에 대한 소득세 부과안을 거부한 바 있다.

그 동안 시행돼 온 ‘20달러 카탭’ 징수안이 내년 중반쯤 만료되고 2008년 경기침체 이후 임시방편으로 조달돼 온 지원금이 중단 될 경우 메트로 트랜짓의 재정적자는 더욱 심화 될 것으로 우려돼 킹 카운티 당국의 해결책 마련이 시급해 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