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전쟁범죄 책임회피 및 역사 왜곡 대처에 유엔기구까지 나섰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는 지난달 31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관계자를 처벌할 것을 일본 정부에 권고했다.

CAT는 보고서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답변에 대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정부 차원의 배상과 사과는 물론 교과서에 이를 기술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클로디오 그로스맨 고문방지위 위원장은 특히 “일본은 보상했다고 주장하지만 보상도 충분하지 않고 대부분 민간부문에서 온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기본적 인식 자체가 희생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며 반드시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이 그 당시 군대에 위안부가 필요했다고 발언한데 대해 그로스맨 위원장은 “일본 정부는 이 일이 과거에 발생한 일이라며 외면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여전히 살아있고 따라서 법적 책임이 있다”고 전제한 뒤 “일본 정부가 보상을 포함해 공식 배상을 하도록 권고한다”며 일부 정치인에 의한 사실 부정과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상처 주는 시도를 바로 잡을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유엔 고문방지위는 경찰과 국가 권력에 의한 고문과 비인간적인 대우를 금지하는 고문금지조약에 따라 1988년에 설치됐다. 일본에 대한 심사는 2007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유엔 고문방지위는 2007년 일본의 ‘성적 노예, 폭행’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