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부채 한도 시한 만료됐지만…
▶ 예산 특별대책 마련
연방 재무부는 18일 국가 채무의 법정 한도 상한 해제시한이 만료함에 따라 특별 대책을 마련해 9월 초까지는 아무런 영향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제이컵(잭) 루 재무장관은 이날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2,600억달러의 긴급 자금을 확보해 9월2일, 노동절 휴일 이전까지는 버틸 수 있게 필요한 조처를 해 놓았다고 설명했다.
연방 의회는 올해 초 연방 정부의 예산 자동삭감, 이른바 ‘시퀘스터’와 국가 채무상한 조정문제가 겹치자 일단 5월18일까지는 부채의 법정 상한선(16조4,000억달러)을 해제해 미국 재무부가 필요한 지출을 할 수 있게 한 바 있다.
재무부는 이 시한이 도래하자 의회가 9월 초까지 쓸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한 것이다.
미국의 국가 채무는 법정한도를 넘어 이날 현재 16조7,0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의회가 9월 초까지 채무한도를 법적으로 상향조정하지 않으면 미국은 국가 부도를 의미하는 디폴트(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지고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될 공산이 크다.
미국 국가 채무는 1980년 9,000억달러에 불과했으나 1990년 3조2,000억달러, 2000년 5조7,000억달러로 점점 불어나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이후 이라크전쟁 등을 수행하면서 눈덩이처럼 커졌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구제금융과 대규모 경기 부양책 추진 등으로 채무가 매년 1조 달러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2012년 채무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100%를 넘어섰다.
미국은 2011년에도 국가 부채 재조정에 난항을 겪으면서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사상 최초로 국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깎아내렸고 당시 등급을 강등하지 않은 무디스와 피치는 이번 채무 한도 조정에 실패하면 등급을 하향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루 장관은 서한에서 “의회가 조속하게 채무한도를 상향조정해 2011년과 같은 불상사가 반복되는 것을 피하고 금융시장과 경제를 해치지 않게 정쟁을 그만두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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