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바마 취임 이후 재정적자 규모 첫 1조달러 이하
올해 미국의 재정적자가 세금 인상과 연방정부의 예산 자동 삭감, 이른바시퀘스터(sequester) 조처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처음으로 1조달러를 밑돌 것으로 전망됐다.
초당적인 기구인 연방의회 예산국(CBO)은 2013회계연도(2012년 10월1일 ∼ 2013년 9월30일)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가 6,420억달러에 그칠 것으로추산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14일 내놨다. CBO가 지난 2월 올해 적자 규모가 8,4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두어 달 사이에 전망치가 2,000억달러 이상 더 내려간 셈이다. 9월 말까지 이같은 전망이 유지된다면 연방 정부의 세수입과지출 격차가 1조달러 밑으로 떨어지기는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9월 말 끝난 2012회계연도미국의 재정 적자가 1조1,000억달러에 달한 것을 비롯해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취임하고 나서 적자 규모는 4년 연속 1조달러를 넘겼다. 미국은2001년 마지막으로 재정 흑자를 달성했다.
CBO는 또 2014회계연도 적자는5,600억달러로 올해보다 더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미국의 재정 적자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은 올해 초 미국 정치권이 `재정 절벽’(fiscal cliff) 협상을 통해부유층의 세금은 물론 중산층의 소득세까지 실질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세수입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세수는 전년 동월대비 28%나 증가했다. 또 앞으로 10년간 국방비 절반을 포함해 1조2,000억달러의 예산을 자동으로 깎아야 하는시퀘스터가 3월 발동돼 연방 정부가공무원 무급 휴가를 단행하는 등 지출을 대폭 줄이는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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