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의회에서 추진 중인 포괄이민개혁법안이 실제 시행되면 국민 세금부담이 6조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보수단체의 분석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정치권과 이민단체들은 불법신분 이민자들이 합법화되면서 내는 세금 등으로 국가 재정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은 6일 발간한 ‘이민개혁 재정부담’ 보고서에서 불법체류자 1명이 이민개혁법으로 시민권을 획득한 뒤 남은 생애에 받게 될 각종 혜택이 세금 납부액을 빼도 평균 59만2,000달러어치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를 약 1,100만명으로 추정되는 전체 불법체류자에 적용하면 이들이 받는 정부혜택은 9조4,000달러에 달하며, 세금 납부액(3조1,000억달러)을 빼면 6조3,000억달러가량이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불법체류자들이 시민권 획득으로 새로 받게 되는 각종 혜택에는 노후연금을 비롯해 메디케어(노인 의료보장), 주택 지원, 푸드스탬프(저소득층 식품 구입권) 등 다양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 시행 초기에는 시민권 획득을 위한 준비기간(약 13년)이 있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크지 않으나 그 뒤부터는 엄청난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초당적 이민개혁 8인 그룹’에 포함된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ㆍ공화) 연방 상원의원 등은 불법체류자들을 ‘양지’로 끌어내 세금을 내는 합법적인 노동자가 되게 하는 것은 국가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