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지문공유 프로그램인 ‘시큐어 커뮤니티(Secure Communities)’에 대해 베이지역 카운티들이 각각 서로 다른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CE의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으로 전국 모든 세리프국들이 연방수사국(FBI)과만 공유했던 입건 피의자 등의 지문정보를 불법체류자를 색출하려는 ICE와의 공유가 의무화되면서 일부 카운티 셰리프국들이 최대한 협조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 셰리프의 경우 ‘불체자가 많은 커머니티들이 추방 공포증에 사로잡혀 있으면 범죄신고도 잘 이루어지지 않을 뿐 더러 경찰의 범죄 수사가 더 어려워진다’ 등의 이유로 ICE와 지문정보를 전혀 공유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연방정부의 압력에 이기지 못해 현재 ‘최소한의 협조’만 하려 있다.

이와 관련한 19일 베이 시티 뉴스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사우스베이지역에 해당하는 산타클라라 카운티와 이스트베이에 있는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가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에 대해 극과 극을 이룬 대응을 하고 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 의회는 처음에 시큐어 커뮤니티에 전혀 참여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쳤다가 연방법에 참여를 안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자 새로운 대응책을 강구했다. 중범죄 피의자만, 그것도 연방정부가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할 때에 한해 ‘당분간 계속 수감’에 해당하는 ICE의 심사요청에 협조하기로 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서류미비자(불체자) 지원 단체들이 “전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정책”이라고 환영하고 있다.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는 이와 달리 시큐어 커뮤티니와 관련해 베이지역에서 가장 협조적이어서 가장 많은 추방 대상자를 넘겨주고 있다.

웨스트 콘트라 코스타 통합교육구의 안티노 메드라노 교육위원은 “우리 카운티가 (추방 대상자) 가장 많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ICE 요구에 그대로 협조하는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의 정책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반석 기자> seobs@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