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1일 전세계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논란 속에서 조지아주 사형수 트로이 데이비스씨는 결국 법의 집행을 받아 감방 형장에서 이 세상을 떠났다.

시각은 밤 11시 8분. 그의 변호팀이 최후의 수단으로 미연방 대법원에 진정한 형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 되면서였다. 그는 최후의 순간 자신의 형 집행을 참관하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나는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아들, 그리고 당신의 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에게는 그때 총도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그는 사건이 발생했던 1989년 이후 자신의 무죄를 지난 22년간 주장하고 있었다고 한다. 또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증인 9명중 7명이 나중에 법정에서 그들의 증언을 번복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의 유 무죄를 떠나 사형 자체를 반대하는 전세계 많은 인권 그룹과 심지어 교황, 전직 대통령 지미 카터, 국제 사면위원회, 심지어 European Union 등의 탄원도 그의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

사건 경위는 이렇다. 1989년 8월 19일 조지아주 Savannah 시에서 off duty 경찰관 Mark MacPhail 씨가 총격을 당해 사망한 후 1991년 8월 30일 그는 살인범으로 판정되어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 후 2007년에 한번 그리고 2008년에는 두 번이나 형 집행이 연기 되었다가 이번에는 더 이상 갈 길이 없게 된 거다. 백악관도 주정부의 관활 이라고 개입을 거부했다.그가 과연 그의 주장대로 무죄였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20여년간 그를 도와주었는데도 조지아 주 사법 시스템은 우리가 못 보는 그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들 시스템 자체가 망가 졌거나 또는 누구들의 주장대로 인종 차별이 처음부터 작용하고 있었는지 그야말로 풀지 못하는 미스테리로 남을지도 모른다. 데이비스씨는 흑인이다.이 세상을 떠나는 그의 마지막 길도 ‘순탄’ 하지가 못했다. 미국에서는 사형을 집행하는 주사 약물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조지아 주정부는 불법 제품을 구입했다가 연방정부에 이를 몰수 당한 후 영국 런던의 한 택시 안에서 운전사를 통해 구입한 약물을 썼다고 한다.

게다가 이 약물은 동물용이었다고 한다. 아마 유가족들에게 주정부가 고소를 당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만약 고소가 이루어 진다면... 그의 죽음과 함께 그의 케이스가 뚜껑을 닫게 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논쟁을 초래하게 되는지는 두고 보아야 알겠지만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또 다른 한 그룹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돈” 이다. 사형 제도를 없애고 이를 무기징역으로 대치하면 캘리포니아의 경우 연간 약 2억불의 비용을 절약한다는 한 연구 결과가 있다. 캘리포니아는 현재 670명의 사형수가 수감되어 있는데 이들은 일반 죄수보다 연간 추가로 감방 비용만 1인당 9만불이 필요하다는 것. 1인당 경비 비용만도 추가로 10만불. 첫 번 법정 비용이 백만불 그리고 한번 법원에 상고 하는데에 드는 변호사 비용만도 30만불.

또 지난 6월 LA Times 가 연구 발표한 숫자에 의하면 1978년 사형제도를 부활 시킨 캘리포니아주 에서 현재까지 13명을 처형 했으며 그동안 수감된 사형수들로 인하여 사용된 모든 금액이 40억불이 넘어 이는 처형당한 1인당 3억 8백만불이라는 어마어마한 경비를 지출하는 결과를 초래 했다는 논리주장도 있다.

만약에 지금 이 시스템대로 2030년이 되면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90억불의 재정부담을 안게 된다고 한다. 미국에서 사형제도 찬반론은 산아제한 논쟁과 함께 여론을 깊게 쪼개는 난제중의 하나이다. 현재 미국의 여론은 63%가 사형제도를 찬성하고 있다. 앞으로 이 여론이 어떻게 전개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미국 전체가 지금 같은 재정 문제로 허덕이다 보면 결국은 이 문제 역시 돈이 해결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