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본부 전경

유엔 총회가 지난해 세계 각종 이슈들을 표결에 부쳐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체 회원국들 중 북한이 미국의 입장과 맞선 입장을 가장 자주 표명한 국가로 집계됐다.미국 국무부의 ‘2010년 유엔 동향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 제65차 총회가 실시한 총 87차례 투표에서 미국은 26차례(30%) 찬성, 45차례(52%) 반대표를 행사했으며 15차례(17%) 기권, 1차례 결석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찬성, 또는 반대표를 행사한 총 71차례 표결에서 북한이 53차례에 걸쳐 미국과 상반된 표, 즉 미국이 찬성표를 행사할 때 반대표를, 반대표를 행사할 때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집계해 북한을 51차례의 이란과 49차례의 베네수엘라에 앞서 미국과 가장 대립한 국가로 밝혔다. 이들 3개 국가에 이어 쿠바, 이집트, 리비아, 말레이시아, 니카라과, 오만, 파키스탄, 수단, 시리
아, 짐바브웨가 모두 48차례 미국과 상반된 표를 행사해 국제사회 이슈들을 놓고 미국이 외교 마찰을 빚고 있는 국가들의 윤곽을 드러냈다.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P5)들로서는 중국이 47차례, 러시아가 39차례, 프랑스와 영국이 각각 16차례 미국과 상반된 입장을 표명해 안보리 안건 처리 과정에서 미국, 프랑스, 영국과 중국, 러시아의 대립 형세의 연장선을 보여줬다.
국무부의 이전 보고서들에 따르면 북한은 유엔 제64차 총회에서 50차례 미국과 상반된 표를 행사해 51차례의 알제리, 쿠바, 리비아, 오만, 수단, 시리아, 짐바브웨이에 뒤졌고 제63차 총회에서는 61차례로 74차례의 스리랑카에 이어 10여개 국가들과 심지어는 66차례의 중국에게도 순위에서 밀렸었다.
이는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이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의 ‘독단’ 외교에서 ‘포함’ 외교로 대외 정책을 바꾸면서 중동,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지역 여러 국가들과의 마찰을 해소하거나 이견차를 좁혀나가고 있는 반면 북한과의 관계만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사실에서 빚어진 현상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유엔 총회에서 회원국들이 미국과 같은 입장에서 표를 행사한 사례 비율이 부시 정권 당시 제62차 총회에서 18.3%에 불과하던 것이 63차 총회에서 25.6%, 64차에 39%, 65차에 41.6%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이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무부 보고서들에 따르면 유엔안보리에서 북한 두둔을 비롯해 세계 각국 이슈들에 미국과 맞서고 있는 중국의 경우에도 제62차 총회 당시 표결에 부쳐진 안건들과 관련 미국과 같은 입장에 서서 투표한 사례가 7표(9.3%)에서 제63차에 13표(16.5%), 제64차 18표(27.3%), 제65차 20표
(29.9%)로 3배 이상 늘어났다. 또 동기간 러시아의 비율도 8표(11.9%), 12표(17.1%), 19표(32.2%), 19표(32.8%)로 각각 증가했다. 그러나 북한은 6표(8.3%), 6표(9.0%), 4표(7.4%), 7표(11.7%)로 거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 역시 북한이 유엔총회에서 미국의 가장 적대 국가로 부각된 배경은 물론 미국의 대세계 관계와 대북 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한국은 제62차 총회에서 19차례(32.8%), 제63차 25차례(39.7%), 제64차 32차례(58.2%), 제65차 31차례(57.4%)에 걸쳐 미국과 같은 입장의 표를 행사해 국제사회 이슈들에 대한 한미 양국의 견해차도 크게 좁혀져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yishin@koreatimes.com

"북한 금괴 개성공단 경의선 육로통해 한국 유입"
■ 한국정부에 유통물품.직원 정밀검토 촉구
미 국무부 비밀 외교문서

미국이 2006년 12월 북한 금괴가 개성공단 경의선 육로를 통해 한국으로 대량 수입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고 한국 정부에 남북 유통 물품과 왕래 직원들에 대한 정밀 검토를 요청한 사실이 미 국무부 비밀 외교문서에서 드러났다.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가 지난 달 30일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주한미대사관은 2006년 12월20일 전보로 워싱턴 본부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전보는 “8월말 이후 비무장지대(DMZ)를 통한 7차례의 금괴 운송이 예정돼 있다”며 “그 중 가장 최근인 12월14일을 비롯해 3차례에 걸쳐 운송이 이뤄졌다”고 전했다.전보는 DMZ 통로 절차로 ‘유엔군사정전위원회’(UNCMAC)가 북한 중앙은행을 출처로 표기한 금괴가 명시돼 있는 운송 적하목록(manifest)을 건네받았으나 “금괴가 어떻게 평양에서 개성공단으로 옮겨졌는지는 기록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전보는 또 “한국 수입회사 ‘하송’(Hasong)이 시가 136만 달러로 추정되는 총 102 킬로그램 물량의 금괴를 매입했다. 이들 물품에 대한 지급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며 “UNCMAC는 경의선을 통해 개성공단 직원들의 임금을 위해 북한으로 보내지는 통상 운송 이외에 추가로 현금이 운송된 것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전보는 이어 ‘하송’ 회사에 대해 “보석을 만드는 회사들에게 비철금속을 판매한다는 홍콩의 ‘세인’ 회사에 금괴를 판매하는 회사”로 전하고 그러나 “이들 회사들은 모두 인터넷에 올라있지 않으며 영업 성격과 규모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해 금괴 매입금이 홍콩 또는 제3국에서 북한에 건네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보는 이와 관련 “12월18일 대사관 직원이 조태용 외교부 북미국장에게 이들 금괴 운송에 대해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고 조(국장)는 이러한 상품이 DMZ를 건너는 것에 대해 약간의 놀라움을 표시하면서 (금괴 운송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며 “대사관 직원은 한국정부가 DMZ는 물론 수로와 항공 교통을 통해 남북 간에 이뤄지는 모든 물품과 직원들의 이동에 대한 정밀 검토를 요구했고 조(국장)는 통일부와 그 이외 관련 부처에 연락해 추가 정보를 얻겠다고 말했다”고 보고했다.

당시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과 핵실험을 한 후 유엔안보리가 대북제재를 취한 직후여서 북한의 수출입 활동을 정밀 감시하고 있었으며 북한이 개성공단 통로를 이용해 한국을 불법거래 경유지로 삼아 국제사회의 감시를 피해가는 것을 각별히 우려하고 있었다.실제로 주한미대사관은 이 전보에 앞서 같은 달 5일 워싱턴 본부에 보낸 또 다른 전보에서 개성공단 경의선과 동해선 육로에 대해 “대사관과 주한미군은 한국정부가 유엔안보리 1718호(대북제제)를 충실히 이행할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국무부가 대사관이 한국정부에 (개성공단 경의선과 동해선) 교통 통로를 넘나드는 물품과 사람들을 더욱 완벽히 검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보는 미 국토안보부가 앞서 개성공단 경의선과 동해선 출입국 및 유통 관리소 현장을 실사한 결과 개성공단에서 한국으로 운송되는 물품들이 정밀 검사를 거치지 않고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과 정밀 검사에 필요한 관련 장비들을 일체 갖추지 않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 사실을 상기시키며 한국 정부의 유엔안보리 1718호 이행 안전장치 마련 촉구에 대한 시급함과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