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대북 식량지원 재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미국 연방하원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식량지원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상원의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하원은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2 연방회계연도 농업세출법안’(H.R.2112)을 찬성 217표, 반대 203표로 가결했다.H.R.2112는 농림부와 그 산하기관의 2011년 10월1일∼2012년 9월30일 예산을 책정한 법안으로 대북 식량지원 금지 조항은 하원 전체회의 최종 표결을 하루 앞둔 15일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출신 에드워드 R. 로이스 의원이 수정안 H.AMD.453으로 상정, 포함시켰다.

H.AMD.453은 “이 법안으로 책정된 예산 중 그 어느 부분도 ‘평화를 위한 식량법’(Food for Peace Act) 제2조를 통해 북한에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사용될 수 없다”는 내용이다.‘평화를 위한 식량법’ 제2조는 미국 행정부가 외국의 긴급식량사태와 개발 지원을 위해 농산물을 해외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연방해외지원국’(USAID)이 민간비영리단체들과 ‘세계식량기구’(WFP) 등을 통해 집행하고 있으며 H.R.2112는 이를 위해 10억4,000만 달러 상당을
책정했다.그동안 미국의 대북식량지원은 바로 이 ‘평화를 위한 식량법’ 제2조 집행을 위해 책정된 농업세출예산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의회를 통과한 H.R.2112는 로이스 의원이 발의, 구두표결로 채택된 수정안이 법안의 제7조 744항으로 포함돼 있어 만일 상원 역시 현 상태의 H.R.2112를 통과시킬 경우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식량지원은 농업세출예산 이외의 다른 예산으로 집행돼야만 한다.로이스 의원은 지난 15일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행정부가 대북 식량지원 재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인도주의적 충동에 이끌린 점을 이해하지만 북한의 특이한 상황들은 이를 매우 나쁜 실수로 만들고 있기에 수정안이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로이스 의원은 이어 하원 청문회에 참고 증인으로 출석, 북한이 해외로부터 제공 받는 지원 식량을 정권 유지를 위해 빼돌린다고 주장한 바 있는 탈북자 김덕홍씨의 진술을 상기시키며 대북 식량지원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조달을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이(행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은 김정일의 탄압 정권이 부족한 자원을 갈수록 위협적인 군사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도록 허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북한에 진정한 체계적 개혁이 오는 날을 지연시키는 것이기도 하다”며 “한국에 ‘깨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속담이 있는데 김정일에게 자원을 보내는 것은 그 보다 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 해 말부터 내부의 식량사정 악화를 주장하며 국제사회를 상대로 식량지원을 호소해오고 있으며 WFP는 올해 2월21일∼3월11일 FAO(식량농업기구) 및 UNICEF(유엔국제아동교육기금)와 공동으로 대표단을 구성해 북한을 방문, 식량실태를 조사한 뒤 “북한내 취약계층 610만명을 대상으로 43만톤의 긴급 식량지원이 필요하다”며 국제사회의 신속한 대북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북한의 식량난 주장은 식량 부족분을 주민들을 위해 확보하려는 조치가 아니라 ▲2012년 주요 정치행사(소위 ‘강성대국 진입’ 선전 및 김일성 100회·김정일 70회 생일)에 대비, 주민들에게 선심용으로 사용할 곡물을 미리 확보하고, ▲김정은으로의 3대세습 체제 조기 안착을 뒷받침하며, ▲차제에 군량미까지 안정적으로 비축하는 등 정치·군사적 목적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WFP의 ‘북한 식량평가 보고서’에 여러 문제를 제기해 왔다.

실제로 WFP의 보고서 발표 이후 미국과 EU(유럽연합)도 각각 북한에 현지 조사단을 파견, 식량난 실태를 조사했으며 조만간 자체 평가를 내리고 대북 지원 여부 및 수준을 결정 할 예정이다.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및 확산을 깊이 우려하고 있는 미국과 EU는 대북 식량 지원 여부 및 수준 결정에 있어 비록 식량지원이 인도주의적 차원이기는 하나 북한에 식량을 지원함으로서 북한이 부족한 식량을 수입하기 위해 지출해야 하는 돈을 군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신중히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의 대북식량 지원을 호소한 WFP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식량지원이 줄어들자 2007∼2008년도에 곡물 수입 지출을 전년 대비 2배에 달하는 6,200만 달러로 늘렸으며 2008∼2009년에도 6,200만 달러를, 2009∼2010년에는 1억1,700만 달러를 들여 곡물을 수입해야만 했다. 한편 하원을 통과한 H.R.2112는 곧바로 상원으로 보내졌으며 상원은 법안을 세출위원회로 회부시켰다.<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 유엔 대북지원 예산확보 고전
국제사회 인도적 지원도 외면…유엔기구 모금액 줄어

<유엔본부=신용일 기자> 유엔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유엔이 20일 공개한 ‘필요와 원조 개관’(Overview of Needs and Assistance) 보고서의 북한편에 따르면 유엔은 올해 북한을 위해 2억1,874만 달러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나 5월 현재 실제 확보된 기금은 3,825만 달러로 전체의 17%에 불과하다.
유엔이 계획하고 있는 대북 지원의 대부분은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1억7,473만 달러 상당의 식량·영양지원으로 그 중 3,147만 달러만 확보된 상태이며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한 1,400만달러 상당의 보건지원은 111만 달러, ‘유엔국제아동교육기금’(UNICEF)을 통한 1,088만 달러 상당의 보건·영양지원은 198만 달러만 마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은 정치적 현황에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최근 발생한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사태를 예들었다.실제로 유엔은 2009년에는 4억9,200만 달러 목표액의 21%를 모금했으나 지난해에는 목표액이
훨씬 줄어든 1억3,700만 달러에도 불구하고 9.8%를 모으는데 그쳤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2011년 5월 국제사회에 북한에 지원한 기금은 총 17억7,500여만 달러로 집계됐으며 그 중 한국이 30% 가량인 4억 달러를 제공해 최대 원조국으로 드러났다.미국은 2위로 전체의 19%인 2억5,000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3위는 일본이 기록했다.따라서 유엔 기구들의 대북지원 모금액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한국과 미국의 지원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일부 유엔 기구들은 2011년 초에 이미 보유 자금을 모두 사용해 상당수 북한 주민들에게 핵심적인 지원을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 된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 해외 원조금액에서 북한 주민 1명이 평균 9 달러를 지원받고 있는 것에 비해 아프가니스탄은 168 달러, 아이티 92 달러, 수단 58 달러, 네팔 25 달러 등으로 보고서가 밝혀 북한이 인도주의적 지원 차원에서도 국제사회의 외면을 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