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소득자가 받는 연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일부 비즈니스에 대한 GE세금면제를 중지하는 법안 등 앞으로 2년간 적자예산을 메우기 위한 다양한 법안이 주 의회에서 한창 논의되고 있다.
주 의회 60일간의 회기가 중반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상하 양원에서는 여러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주 의회가 검토중인 법안들은 닐 애버크롬비 주지사가 제시한 적자예산 법안과는 많이 다르지만, 새로운 세수원을 창출하고 소비를 줄이는 등 ‘수입은 늘리고 소비는 줄인다’는 원칙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주 의회는 또한 공무원 임금협상을 통해 소비를 줄이려는 닐 애버크롬비 주지사의 방안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주 의회에서 검토되고 있는 법안 가운데 관심을 끌고 있는 안은 고소득자에 대한 연금세 부과방안을 비롯해, 일부 비즈니스에 대해 혜택을 주던 GE세금 면제를 중지하고 그러한 비즈니스에 대해 앞으로 2년간 차례로 2%, 3%, 4%의 세금을 부과하는 안, 항목별 세금공제를 하는 납세자에 대해 잠정적으로 한도액을 정하는 안 등이다.
또한 타주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세금혜택을 없애는 안, 기본공제와 개인공제 확대를 늦추는 안, 허리케인펀드에서 일부를 전용하는 안, 주 정부의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 비상기금에서 전용하는 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하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이러한 모든 법안이 통과된다면 약 6억달러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산위원회는 10일 업데이트된 예산전망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주 의회는 이 전망치가 나오면 더 정확한 적자 예산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원 다수당 리더 블레이크 오시로는 “아직은 주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적자예산을 메우기 위한 법안이 너무 폭넓은 범위까지 미치지 않도록 신경쓰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하원 공화당의원들은 주 의회는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새로운 세금을 만들기보다는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적자예산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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