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퍼듀지사 “특별 검찰총장 임명해 독자 위헌소송”
▶ 베이커 검찰총장 “패소 확실 세금만 낭비” 반대
조지아주가 건강보험개혁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놓고 공화당 소속인 주지사와 민주당 소속인 검찰총장이 대립중인 가운데 주지사가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26일 AJC에 따르면 서니 퍼듀 조지아 주지사는 서버트 베이커 주검찰총장이 건보법에 대한 위헌소송에 반대함에 따라 특별 검찰총장을 임명해 독자적으로 위헌소송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퍼듀 주지사는 주 검찰총장은 소송문제와 관련해서는 조지아주민들을 대표해 행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있으며, 그에게 위헌소송을 하라고 강제할 권한이 주지사에게는 없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주헌법 규정에 따라 특별 검찰총장을 임명해 독자적으로 건보개혁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퍼듀 주지사는 그동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3일 건강보험 개혁법에 서명한 직후 14개주 검찰총장들이 건보개혁법이 위헌이라며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자 주 검찰총장에게 이 소송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지만 서버트 베이커 총장은 납세자들의 혈세와 시간만 낭비하며 패배가 확실한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며 거부해 마찰을 빚어왔다.
퍼듀 주지사는 현재 많은 변호사들이 주정부의 소송 절차를 무료로 도와주겠다고 자원하고 나섰다면서 조만간 특별팀을 구성해 위헌소송 준비를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베이커 검찰총장은 위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주지사가 특별 검찰총장을 임명해 별도로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주지사의 권한에 속한다고 밝혔다.
조지아주의회를 장악중인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베이커 검찰총장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하자는 의견도 제기됐지만 그가 현재 차기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상황에서 탄핵발의를 할 경우 그의 지명도만 높여주는 셈이어서 신중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편 민주당내 조지아주지사 후보 경선은 로이 반즈 전 주지사와 듀보즈 포터 주하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선두권을 형성중인 가운데 흑인인 베이커 검찰총장이 이번 파동을 계기로 지명도를 높이고 있어 흑인 커뮤니티의 정치적 영향력이 큰 민주당 경선구도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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